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North Korea's and Inter-Korean Trade on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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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이 최근 북한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북한무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입의 무역에 대한 탄력성과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9~2003년 기간 무역증가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로서, 한국은행이 추정한 동 기간 성장률 2.8%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역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을 국제수지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결과, 동 기간 연평균 1.2%, 대북지원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2.3%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 기간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향후 북한무역 특히 남북교역은 지원적 성격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회복에 기여하겠지만, 북한의 취약한 수출경쟁력으로 인해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국자본과 기술유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뿐만 아니라 북한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growing influence of North Korea's and inter-Korean trade 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examines some of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economic or political policies. Major analyses show that the North Korea's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for the years 1999-2003 that was driven by inter-Korean trade hovered at 1.2% up to 2.3% and the growth rate by North Korea's trade stood at 2.4%. The rates are surprisingly high, roughly equivalent to the 2.8% average growth rate for the corresponding years estimated by the Bank of Ko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without the growth of North Korea's and inter-Korean trade for the years, North Korea could have slipped into negative economic growth. Another striking result arising from the analyses is that inter-Korean trade, although it accounts for one-fifth of North Korea's overall trade volum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orth Korea's economic rebound, which stems largely from "non-trade" nature or South Korea's unilateral economic or humanitarian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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