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The Levels of Openness and Segmental Structure in North Korean Society - with a Focus on Survey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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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개방 범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부문으로 확장하여 개방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방화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의 형성이 북한사회에서도 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가능한 일인지, 혹은 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요인이 제약하고 있는지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7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0명의 탈북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북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에서 주목할 특징은 개방화의 구조가 분절적(segmental)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북한사회의 개방화가 부문 간, 지역 간, 계층 간, 개인과 집단 간에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단절적으로 전개되는 양상 또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 부문과 사회문화 부문의 개방화 수준은 비교적 높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 부문의 개방화 수준은 매우 낮고 다른 부문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진 개방화의 실태와 집단적 차원에서 보이는 개방화의 실태 역시 크게 다르다. 북한에서 시장과 개방의 확대로 새롭게 등장하는 신중산층이 현 정권에 대한 대립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과 협력하고 공생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신중산층이 북한의 현 정권에 대항할 새로운 사회적 대안세력이 되거나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형성할 사회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ate of openness in the extended sector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o-culture in the North Korean society, and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uch openness. Ultimately, this study also seeks to diagnose the possibilities of establishing a civil society along with a progression towards openness in North Korea, and if not, then to discover the factors that obstruct it.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data from surveys of North Korean defectors (70 participants) and in-depth interviews (10 participants). A notable characteristic of the progression towards openness in North Korean society is that the structure of openness is segmental. This means that there is an aspect or a tendency for openness to proceed in severed forms, without interaction between sectors, regions, classes and individuals/groups. Whereas the level of openness in the economy and socio-culture are relatively high and interactive, the level of openness in the political sector is very low and cut off from interaction with other sectors. In addition, states of opennes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at that of collective groups show a great degree of difference. The neo-middle class in North Korea, building itself through the growth of openness and the market, is more likely to increase its own profit through cooperation and mutual support with the current regime rather than through conflict. Therefore, there is little chance that the neo-middle class will become an alternative force in the struggle against North Korea's current regime or takea lead in the formation of a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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