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의 탈성장과 사회적경제교육: 사이토의 논의를 중심으로
Degrowth and social economy education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Focusing on Kohei Saito's Eco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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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인류세 개념을 매개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같은 담론들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그 대안으로 자본세 개념과 생태사회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학자 사이토 고헤이의 탈성장론은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경제의 규모 축소와 속도 둔화를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땅과 인간의 친밀한 연계성의 회복에 입각한 탈성장론은 자본과 권력이 핵심인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적경제와 통한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생활세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이다. 탈성장론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 간의 연계에 입각해 사회적경제가 탈성장을 지향해야 함을 알려준다. 이를 응용한 사회적경제교육은 학교교육을 확대해 가는 동시에 탈성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 탈성장론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교육은 테일러주의,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상징되는 20세기 근대교육의 한계를 딛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나 갈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방향이기도 하다.
Abstract
CSR, ESG, and SDG’s based on the Anthropocene concept are currently being criticized for being nothing more than tools for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ncept of a Capitalocene and ecological socialism have been proposed as alternatives. Japanese economist Kohei Saito's theory of degrowth argues for a reduction in the size and speed of the economy based on existing discussions. Marx's theory of degrowth, which is based on the restoration of the intimate connection between land and humans, works with a social economy that aims to allocate alternative resources to markets and countries where capital and power are the core. A social economy is a voluntary and reciprocal participatory economy practiced by civil society or community stakeholders to meet the needs of the living world. The theory of degrowth teaches that the social economy should pursue degrowth based on the link between humans and nature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Social economy education applying this needs to expand school education and strengthen education on degrowth. Social economy education that reflects the theory of degrowth is also the direction of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who will survive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modern education in the 20th century, symbolized by Taylorism and separation of conception 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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