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순과 사회의 혼종
The contradictions of North Korean’s ‘our way of managing the economy’ and hybridization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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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에 취해진 제반 개혁조치 이후, 북한의 국가와 사회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시장화는 전진과퇴행을 반복해가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책 의도와 그 사회적인 결과가비동시적이며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북한 사회는 관행적 비법과 비공식의 만연, 제도의 굴절과 왜곡된 시행, 권력과의 결합과 혼재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사회구성물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가 의도하는 대외무역과 과학기술의발전, 그리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한 기업활동의 정상화 관계를 규명하고, 이로부터 소외된 개인 사업자들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또한 국가 중심의 개혁 조치들이 수혜자와 소외계층을 양산하며 사회의 격차를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Abstract
This study studies social phenomena that occur in North Korea’s state and social relations. The main purpose is to examine prospective social dynamics after North Korea’s marketization. Until now, North Korea’s marketiz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repeated progress and regression. State policy intentions and their social consequences were inconsistent and inconsistent. North Korean society represents diverse and middle-class social structures, including the prevalence of customary secrets and informal practices, the refraction and distorte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the combination and confusion of power.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trade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at the state intended, and the normalization of business activities through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examined the problems of individual entrepreneurs who were marginalized therefrom. It was also concluded that state-centered reform measures are creating a gap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the underprivileged, creating a social gap. technology is a distant slogan. For them, a self-reliant economy is a much closer concept, friendly and routine. For this reason, leadership researchers have no choice but to retreat again when the liberal stance in the early days of power enters a period of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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