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후반 犯罪의 통계적 분석－審理錄을 중심으로－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rimes occurred in the Late 18th Century －Focusing the Analysis of Simri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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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死刑 대상 범죄 1,112건에 대한 국왕 正祖의 審理 기록을 모은 책자인 審理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동 시기 범죄 양상과 정부의 처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심리록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정조가 재위 기간 동안 심리한 사건은 모두 1,112건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가장 많은 185건이었다. 그렇지만 인구수 대비 범죄 비율은 서울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범죄의 유형은 人命犯罪(90.3%)를 비롯하여 經濟犯罪(6.7%), 官權侵害犯罪((1.9%), 社會風俗犯罪(1.2%)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범죄 발생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도시 지역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한편 범죄인의 신분은 平民層 77.7%, 賤民層 8.1%, 中人吏鄕層 7.3%, 兩班層 6.9%로 집계되어 평천민층이 범죄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관에 접수되어 국왕 정조에게 보고되기까지는 평균 26.5개월이 걸렸으며, 총 재판기간은 평균 41.8개월로 확인되었다. 또한 刑量은 死刑 3.2%, 減刑 44%, 釋放 30.8%, 物故 8.9%, 기타 등으로 집계되어 정조가 사형 범죄인에 대해 減刑과 釋放 위주의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었다.이상 정조대 심리록 수록 범죄 양상과 처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대립이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으며, 정조는 이들 사형 범죄인에게 엄벌이 아닌 관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변동기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constitutes an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methods of social control adopt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analysis of Simrirok, a record of 1,112 felony trials. This study is chiefly comprised of the following. The king handled a total of 1,112trials during his reign, with Jeolla Province accounting for the largest number of felony cases (185 cases). In terms of the crime rate by population, Seoul topped the other regions. By type, felonies were divided into murder (90.3%), economy-related actions (6.7%), those involving challenges to government authority (1.9%), and those committed against public morality (1.2%). It also appears that the crime rate per population was higher in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In terms of the social position of the felons in question, it would appear that commoners accounted for the lion’s share (77.7%) of the felonies committed, followed by ‘untouchables’ (8.1%), those acting as assistants to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7.3%), and members of the nobility (6.9%). It would also appear that it took an average of 26.5 months for a felony case to be placed before the king and an average of 41.8 months to reach a final judgment. Penalties ranged from executions (3.2%), mitigated sentences (44%), and pardons (30.8%) to death in prison while awaiting judgment (8.9%), thereby revealing that the king made a majority of lenient judgments in felony cases.
참고문헌 (11)
-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1)
-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 (1998), 서울대 출판부
- "의 기초적 검토 正祖代의 死罪判決｣" (1994)
- "조선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1991)
- "해제｣, �심리록 1" (199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
- "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서울의 범죄 양상｣ 서울학연구� 서울학연구소", (17) (2001), 서울학연구소
- "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2005)
- "정조의 법의식 판부를 중심으로｣", (21) (2003), 전남대
- "朝鮮初期 社會犯罪에 관한 硏究｣ 18세기 전후 서울의 犯罪相｣", 서울시립대학교
- "學生의 신분사적 의미｣" (1989), 국사편찬위원회
-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上言擊錚 硏究" (1996), 一潮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