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록(審理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여성범죄 양상과 판결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Female Crimes and Judgme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seen through Shimrirok(審理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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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리록(審理錄)』에 소재한 여성범죄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범죄에 대한 정조(正祖)의 판결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정조의 형정(刑政)의 의의를 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성범죄는 여성에 의한 범죄를 총칭한다. 『심리록』을 통해 살펴본 조선후기 여성범죄의 양상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여 전체 수록 범죄 가운데 3.5%로 매우 적었다. 범죄의 종류는 대부분 인명범죄이고, 남성과 달리 경제, 정치 영역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인명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투구살(鬪毆殺)에 해당하나 남편을 위한 복수 및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시행한 사건의 경우는 모살(謀殺)의 성격을 띤다. 여성범죄에 대해, 정조는 남성범죄와 유사하게 흠휼(欽恤)의 논리를 적용하여 판결하였지만, 강상(綱常) 윤리와 관련된 범죄는 그 처분에 있어 여성범죄의 특징을 드러낸다. 남편복수 사건의 경우 강상 윤리는 부인의 죄를 용서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반면 간통 사건에서 강상 윤리는 간통에 대해 죄를 묻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분은 여성의 절개를 강조하고 풍속을 단속하기 위한 교화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남편복수, 성범죄 복수 등의 사건에서는 특별히 방면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인명 살상이라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윤리의 부식(扶植)이라는 점에 더 가치를 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spects of female crimes in Shimrirok, analyze cases of how King Jeongjo(正祖) judged these crimes, and through this, discuss the significance of governance in relation to punishment of King Jeongjo. Female crime is a generic term for crimes committed by women. The proportion of female crimes in Shimrirok is 3.5% of the total, were reflecting women's social status. Most of the types of crimes are homicide, and unlike men, they did not commit crimes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fields. Most of the cases of homicide are Tugusal(鬪毆殺), but cases in which revenge for the husband and as victims of sexual crimes, revenge against the perpetrator are characterized by Mosal(謀殺). Regarding Female crimes, King Jeongjo judged them by applying the logic of humiliation(欽恤) similar to male crimes, but crimes related to the ethics of Gangsang(綱常)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crimes in their disposition. In the case of revenge for the husband, Cardinal ethics were used as a logic to forgive his wife's sins. On the other hand, in adultery cases, Cardinal ethics were used as a logic to accuse the adultery of adultery. Punishment for sex-related crimes was used as a means of edification to emphasize women's chastity and to crack down on customs. In particular, cases such as revenge for husbands and revenge for sexual assault were specifically released, which placed more value on establishing of ethics than punishing hom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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