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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여성'의 만남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Questions of 'Tradition' and 'Women': Cultural Analysis of the Lawsuit about Unconstitutionality of the Family-Head(Hoju)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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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2년 7월 현재 제기되어 있는 ‘호주제 위헌소송’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자리매김하고자 호주제 존폐의 주요 근거가 되어온 ‘전통’과 ‘여성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호주제도에 대한 ‘한국의 전통이므로 존속해야 한다’ 혹은 ‘식민지 유산이므로 폐지되야 한다’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전통’이란 사회관계와 문화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구성물임을 분명히 한다. 호주제도의 식민지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문화구성적 입장과 여성주의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통계 자료에 입각하여,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는 ‘여성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변화하는 한국가족들의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호주제 위헌소송은 한국의 식민후기적 문화상황에 관한 전망을 필요로 한다.[주요어] 호주제도, 전통, 식민지성, 여성, 가부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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