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宋代 提點刑獄司의 機能變化와 그 意味

The Function Change and the Meaning of Je-jeom-hye-ongok-sa(提點刑獄司) in Sung(宋) Chin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北宋 시기 提點刑獄司는 몇 번의 置廢과정을 거친 후 상설화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연락 수단으로서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南宋 시기 이르러 행정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提點刑獄司의 기능은 변화하게 된다. 첫째는 武臣 提點刑獄官이 단독으로 路의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南宋 시기에 이르면 提點刑獄司의 재정관련 기능이 향상되는 것, 셋째는 사법 방면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宋代 提點刑獄司 설치로 지방사법 질서의 공정성이 보다 높아졌으며 나아가 宋朝 법제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北宋시기 지속되는 提點刑獄司의 置廢현상과 南宋代 이르러 다양한 기능 변화를 통해 宋朝 행정질서가 北宋 초기부터 불안정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宋朝가 비록 唐朝 보다 더욱 발달된 고도의 중앙집권을 이루었지만 건국 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외환과 침략의 상황을 벗어나기 못하였기 때문에 宋朝의 중앙집권체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The Northern Sung China(北宋) time, Je-jeom-hye-ongok-sa(提點刑獄司) was changed permanent establishment after flow establishment and process of abrogation sometimes. Displayed important influence strengthening centralization structural order of the emperor center as center and local contact resources. But, administration order was collapsed Southern Sung China(南宋) time and therefore, Je-jeom-hye-ongok-sa(提點刑獄司) function is changed. First, Mo-sin(武臣) Je -jeom-hye-ongok-guan(提點刑獄官) achieved local administration business individually. Second, if reach at Southern Sung China(南宋) time, Je-jeom-hye-ongok-sa (提點刑獄司) finance connection function increased. Third, power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quarter was expanded. Sung China(宋)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order from Je -jeom-hye-ongok-sa(提點刑獄司) establishment fairness more rise and goes forward and Sung China(宋) legislation developed. The Northern Sung China(北宋) time, Je-jeom-hye-ongok-sa(提點刑獄司) establi -shment and abrogation developing appeared continuously, and reaches at South Sung China(南宋) time and various function change appeared. This shows truth that Sung China(宋) administration order did wabble from Northern Sung China(北宋) early. Sung China(宋朝) accomplished highly centralization that is developed more more than Tang China(唐朝). But, because did not to escape circumstance of the war until Sung China(宋朝) falls from establishment of a country early, centralization order did not display function properly.

참고문헌 (112)

  1. "建炎以來系年要錄" (1985), 中華書局
  2. "慶元條法事類" (1976), 新文豊出版公社
  3. "名公書判淸明集" (2002), 中華書局
  4. "文獻通考" (1959), 新興書局
  5. "續資治通鑑長編" (1995), 中華書局
  6. "宋大詔令集" (1972), 鼎文書局
  7. "宋史" (1995), 中華書局
  8. "宋會要輯稿" (1964), 世界書局
  9. "太平治迹統類" (1983), 臺灣商務印書館
  10. 金榮濟, "唐宋 財政史-租稅를 중심으로-" (2005), 신서원
  11. 김원중, "중국문화사" (2001), 을유문화사
  12. 金 諍, "중국과거문화사" (2003), 동아시아
  13. 島田正郞, "아시아법사" (2000), 서경문화사
  14. 레이 황,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2001), 푸른역사
  15. 申採湜, "신채식 저작집 Ⅰin: 宋代官僚制硏究" (2008), 한국학술정보(주)
  16. 申採湜, "宋代官僚制硏究-宋史列傳 分析을 통하여-" (1981), 三英社
  17. 장국화, "중국법률사상사" (2003), 아카넷
  18. 張晉藩, "중국법제사" (2006), 소나무
  19. 제임스 류, "왕안석과 개혁정책" (1992), 지식산업사
  20. 조복현, "송대 관원의 봉록제도" (2006), 신서원
  21. 중국사학회, "중국역사박물관" (2004), 범우사
  22. 川村康, "宋代에 있어서의 養子法" (2005), 서경문화사
  23. Ann Paludan, "중국황제" (2004), 갑인공방
  24. Chris Peers, "전쟁으로 보는 중국사" (2005), 수막새
  25. John W.Chaffee, "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배움의 가시밭길-" (2001), 신서원
  26. 賈玉英, "宋代監察制度" (1996), 河南大學出版社
  27. 龔延明, "宋代官制辭典" (1997), 中華書局
  28. 郭東旭, "宋代法制研究" (2000), 河北大學出版社
  29. 戴建國, "宋代法制初探" (2000), 黑龍江人民出版社
  30. 戴揚本, "北宋轉運使考述" (2007), 上海古籍出版社
  31. 李之亮, "宋代路分長官通考" (2003), 巴蜀書社
  32. 徐道隣, "中國法制史論集" (1975), 志文出版社
  33. 葉孝信, "中國民法史" (1994), 上海人民出版社
  34. 王雲海, "宋代司法制度" (1992), 河南大學出版社
  35. 王曉龍, "宋代提點刑獄司制度硏究" (2008), 人民出版社
  36. 張晉藩, "中國法制通史․第五卷․宋代法制" (1999), 法律出版社
  37. 包偉民, "宋代地方財政史研究" (2001), 上海古籍出版社
  38. 高橋芳郞, "譯註 名公書判淸明集-官吏門․賦役門․文事門-" (2008), 北海道大學出版會
  39. 高橋芳郞, "譯註 名公書判清明集 戶婚門:南宋代の民事的紛爭と判決" (2006), 創文社
  40. 梅原郁, "宋代官僚制度硏究" (1985), 同朋舍
  41.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 (1981), 創文社
  42. McKnight Brian E, "Law and order in Sung China"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43. Carol G.S.Tan, "淸末 訴訟의 再考 in: 법을 통해 본 중국사", 중국사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 (2008), 중국사학회
  44. 타카하시 요시히로, "번역: 名公書判淸明集", 법사학연구, 27(27), pp.351~373 (2003), 한국법사학회
  45. 高奭林, "宋代의 지배계급 -관료계급과 形勢戶를 중심으로-", 慶北史學, 4 (1982)
  46. 임대희, "전운사(轉運司)의 사법기능", 법학논고, 28(28), pp.615~627 (2008), 법학연구원
  47. 屈超立, "南宋民事審判中的「斷由」制硏究", 중국사연구, 58(58), pp.85~97 (2009), 중국사학회
  48. 金榮濟, "南宋의 地方財政에 對해서 -浙東路 慶元府(明州)의 財政收支를 中心으로", 중국사연구, 21, pp.147~178 (2002), 중국사학회
  49. 金榮濟, "唐․宋代 上供의 증대과정-특히 宋代의 常平倉․和買․和糴 등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36 (1991)
  50. 金榮濟, "宋代 發運使의 役割과 그 地位의 變化", 중국사연구, 50(50), pp.159~189 (2007), 중국사학회
  51. 김영제, "王安石 新法과 地方財政-北宋代 財政集權의 地域差 問題와 關聯하여-", 동양학, 40(40), pp.115~138 (2006), 동양학연구소
  52. 金容完, "南宋 初期의 民間 武裝集團 硏究-紹興 11年 以前의 反政府集團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25 (1998)
  53. 金容完, "南宋 初期의 變亂集團에 關한 硏究-鍾相 ‧ 楊么集團을 中心으로-", 인문학연구, 28 (2001)
  54. 김호동,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군주권 in: 東亞史上의 王權" (1993), 한울아카데미
  55. 박순곤, "名公書判淸明集을 통해 본 宋代 地方胥吏의 모습", 법사학연구, (31), pp.59~96 (2005), 한국법사학회
  56. 朴永哲, "譯註:宋史刑法志(Ⅰ)", 中國史硏究, 19 (2002)
  57. 배숙희, "南宋初 對金關係의 變化와 河南陝西 地域", 중국학연구, 40(40), pp.275~296 (2007), 중국학연구회
  58. 서지영, "宋代 提點刑獄司에 대한 연구동향", 법사학연구, (38), pp.227~240 (2008), 한국법사학회
  59. 小口彦太, "전통중국의 법제도", 역사교육논집, 16 (1991)
  60. 申採湜, "宋 이후 皇帝權 in: 東亞史上의 王權" (1993), 한울아카데미
  61. 申採湜, "宋代 文臣官僚의 陞進에 대하여", 東洋史學硏究, 8 (1975)
  62. 申採湜, "宋代官僚制硏究-宋史列傳 分析을 통하여-", 東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 (1981)
  63. 申採湜, "宋代史 연구의 문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東洋史學硏究, 50 (1995)
  64. 申採湜, "南宋前期의 胥吏", 동국사학, 27 (1993)
  65. 申採湜, "宋代 胥吏의 政治的 機能", 中國史硏究, 6 (1999)
  66. 安俊光, "北宋政治權力과 武臣官僚", 歷史敎育論集, 23 (1999)
  67. 陸貞任, "송대 가족과 재산 상속 in: 동양사" (2007), 한국지식지형도
  68. 陸貞任, "宋代 分割相續과 家族", 동양사학연구, 83, pp.1~43 (2003), 동양사학회
  69. 李玠奭, "宋 徽宗代 紹述新政의 挫折과 私權的 皇權強化", 東洋史學硏究, 53 (1996)
  70. 이근명, "南宋時代 兩浙의 人口와 社會變化-麥作의 普及 問題를 中心으로-", 中國硏究, 28 (2001)
  71. 이석현, "宋史刑法志 譯註 (Ⅱ)", 중국사연구, (49), pp.289~326 (2007), 중국사학회
  72. 이석현, "中國의 宋史 연구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0), pp.297~310 (2006), 한국중세사학회
  73. 이종길, "中國傳統社會의 民事法發展過程에 대한 一檢討", 중국사연구, (48), pp.209~254 (2007), 중국사학회
  74. 李 鉉, "宋初期 發運司에 관한 一問題-端拱年間의 置廢原因을 中心으로-", 釜大史學, 4 (1981)
  75. 任大熙, "<譯註> 청명집호혼문 卷八 (名公書判淸明集卷之八)", 중국사연구, (47), pp.297~349 (2007), 중국사학회
  76. 任大熙, "譯註: 청명집호혼문 卷七 (名公書判淸明集卷之七)(上)", 중국사연구, (41), pp.375~419 (2006), 중국사학회
  77. 任大熙, "譯註 청명집호혼문 卷七 (名公書判淸明集卷之七)(下)", 중국사연구, (42), pp.261~300 (2006), 중국사학회
  78. 任大熙, "韓國에서의 中國 法史硏究의 現況과 展望", 歷史敎育論集, 36 (2006)
  79. 임대희, "청명집 호혼문 (名公書判淸明集 卷之四)", 중국사연구, (33), pp.247~313 (2004), 중국사학회
  80. 임대희, "청명집 호혼문 (名公書判淸明集 卷之五)", 중국사연구, (34), pp.339~388 (2005), 중국사학회
  81. 임대희, "청명집 호혼문 卷六 (名公書判淸明集卷之六)(上)", 중국사연구, (37), pp.391~412 (2005), 중국사학회
  82. 任大熙, "청명집호혼문 卷六 (名公書判淸明集卷之六)(下)", 중국사연구, (38), pp.303~357 (2005), 중국사학회
  83. 滋賀秀三, "中國의 傳統的인 法執行 方式에 關한 考察", 사법행정, 21 (1980)
  84. 張南植, "北宋初期의 禦史의 '分路按獄'", 忠南史學, 3 (1988)
  85. 趙東元, "宋代州縣의 經濟統計", 釜大史學, 21 (1997)
  86. 曺福鉉, "宋代 官員의 公使錢硏究", 동양사학연구, 81, pp.1~39 (2003), 동양사학회
  87. 賈玉英, "宋代提舉常平司制度初探", 中國史研究, 3 (1997)
  88. 郭東旭, "論南宋的越訴法", 河北大學學報, 3 (1988)
  89. 屈超立, "論宋代轉運司的司法職能", 浙江學刊, 4 (2003)
  90. 屈超立, "宋代民事案件的上訴程序考述", 現代法學, 2 (2003)
  91. 屈超立, "宋代地方行政管理制度改革簡論", 西南民族大學學報, 11 (2004)
  92. 戴建國, "宋代的提點刑獄司", 上海師範大學學報, 2 (1989)
  93. 戴揚本, "北宋初期轉運使制度的演變", 中華文史論叢, 1 (2007)
  94. 李 曉, "宋朝江淮荊浙發運司的政府購買職能",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 (2004)
  95. 傅日晶, "試論宋代司法制度的發展", 學術探索, 3 (2006)
  96. 徐東升, "論宋代的監司關係—以轉運, 提點刑獄和提擧常平司爲中心", 江西社會科學, 5 (2008)
  97. 石 濤, "北宋提點刑獄司研究", 聊城大學學報, 1 (2003)
  98. 宋 炯, "宋代提擧常平司的沿革與財政體系的變化", 安徽史學, 1 (2002)
  99. 餘 蔚, "宋代地方行政制度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2003)
  100. 王 麗, "北宋轉運使的設置問題探討", 河南大學學報, 6 (2001)
  101. 王曉龍, "宋代提點刑獄司制度研究", 河北大學博士學位論文, ~ (2006)
  102. 王曉龍, "從提點刑獄司制度看宋代“路”之性質", 中國歷史地理論叢, ~ (2008)
  103. 牛 傑, "宋代好訟之風產生原因再思考—以鄉村司法機制爲中心", 保定師範專科學校學報, 1 (2006)
  104. 祖 慧, "論宋代胥吏的作用及影響", 學術月刊, 6 (2002)
  105. 陳志英, "社會變革與宋代民事法的發展", 河北法學, 5 (2006)
  106. 陳智超, "宋史硏究的珍貴史料-明刻本名公書判淸明集󰡕介紹- in 名公書判淸明集" (2002), 中華書局
  107. 河上光一, "皇帝獨裁權の強化と官僚制 in 宋代の經濟生活" (1966), 吉川弘文館
  108. 黃純豔, "論宋代發運使的演變", 厦門大學學報, 2 (2003)
  109. 黃玉環, "提點刑獄公事與審刑院, 禦史台推勘官", 貴州民族學院學報, 5 (2005)
  110. 宮崎市定, "宋元時代の法制と裁判機構", アジア史硏究, 4 (1957)
  111. 周藤吉之, "北宋三司の性格 in 宋代史硏究" (1969), 東洋文庫
  112. 靑山定雄, "唐宋時代の轉運使及び發運使 in 唐宋時代の交通と地誌地圖の硏究" (1963), 吉川弘文館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