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宋代 編管刑의 등장과 그 시행상의 특징 -名公書判淸明集을 중심으로-

Emergence of the Pien-kuan Punishment during the Sung Dynasty and the Characteristics in its Execution -Based on Ming-Kung-shu-p'an-ching-ming chi-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代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부문에 있어 기존의 전통 사회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전환기였으며, 죄인들을 다스리는 형벌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이전 혼란했던 五代시기를 거치며 잔혹하고 복잡해진 형벌제도들을 折杖法을 시행하면서 현실에 맞게 개혁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장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법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절장법에 의한 형벌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벌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編管이다. 편관은 송대에만 나타난 특이한 형벌체계로서 이전 唐代에 만들어졌던 五刑제도 중 流刑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벌이었다. 편관은 특정 죄인에게 刺字를 가하지 않은 채 유배만을 보내는 형벌이었으며, 같은 시기 존재했던 刺配․編配 등의 다른 유배형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형벌이었다. 이러한 편관은 그 처벌대상과 형벌 규정이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형을 받는 죄인의 신분에 따라 그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송대 말기에 이르면 편관형의 법적 토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편관형은 송이 무너지고 元이 건국된 이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편관형의 연구를 통해 송대 형벌제도의 특징과 당시대의 사회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연구에는 남송대 대표 판례집인 名公書判淸明集이 주로 사용되었다.

Abstract

During the Sung Dynasty in ancient China, penal punishments developed to a great extent to control criminals, resulting from substantial reformation of ruthless and complicated penalties enforced throughout the previous chaotic Five Dynasties(五代). The practical reformation of penal punishments was based on the Flogging Law(折杖法) enacted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Sung Dynasty. Over time, however, the Flogging Law lost its spirit and intent as a law. As the reformation of penalties based on the Flogging Law proved a failure, new penal systems emerged as alternatives. The Pien-kuan(編管) was one of them. The Pien-kuan is a unique penal system found only in the Sung Dynasty. It was a penalty adopted to replace the Exile(流刑), one of the Five Punishments(五刑) enforced during the previous Tang(唐) Dynasty. Under the Pien-kuan system, offenders were condemned to exile with no Tattoo(刺字) being inflicted on them. The Pien-kuan(編管) was relatively lenient compared with the Ci-pei(刺配) and Pein-pei(編配), both of which penalties existed at that time. The targets and penalty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Pien-kuan(編管) were stipulated in detail. Also, the Pien-kuan(編管) was applied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status of offenders condemned, However, at the end the Sung Dynasty, the Pien-kuan(編管) began to lose its statutory basis and functional effects and went out of existence during the Yuan(元) period after the Sung Dynasty fell. To see the characteristics of penal systems and social aspects during the Sung Dynas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ien-kuan(編管) by referring to the Ming- Kung-shu-p'an-ching-ming chi(名公書判淸明集), a representative casebook of the Southern Sung in China.

참고문헌 (39)

  1. "名公書判淸明集", 官吏門 ,賦役門, ,戶婚門, 人倫門, ,人品門, ,懲惡門, ~
  2. "宋史, 刑法志 154-3", ~
  3. "宋會要, 刑法", ~
  4. "慶元條法事類, 卷17, 卷75, 卷80", ~
  5. "能改齋漫錄, 卷13", ~
  6. "唐律疏議, 名例律, 免所居官條", ~
  7. 郭東旭, "宋代法制硏究" (1997), 河北大學出版社
  8. 郭東旭, "宋朝法律史論" (2001), 河北大學出版社
  9. 島田正郞, "아시아법사" (2000), 서경문화사
  10. 박영철, "명공서판청명집-호혼문 역주" (2008), 소명출판
  11. 冨穀至, "유골의 증언-고대중국의 형벌" (2004), 서경문화사
  12. 배종대, "형법총론" (1999), 홍문사
  13.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硏究-刑法-" (1959), 東京大學出版會
  14. 滋賀秀三, "中國法制史論集-法典と刑罰-" (2003), 創文社
  15. 張國華, "중국법률사상사" (2003), 아카넷
  16. 張晉藩, "중국법제사" (2006), 소나무
  17. 曾我部靜雄, "宋代の刺配について" (1971), 吉川弘文館
  18. 鄺 璐, "宋朝新設刑罰制度及其特點", 池州師專學報, 19(6) (2005)
  19. 喬偉, "五刑沿革考(下)", 山東大學學報 (1989)
  20. 郭東旭, "宋代編管法", 河北大學學報 (1992)
  21. 郭東旭, "論北宋“盜賊”重法", 河北大學學報 (2000)
  22. 남현정, "宋代 刺字刑의 시행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법사학연구, (35), pp.227~268 (2007), 한국법사학회
  23. 박영철, "譯註宋史刑法志", 中國史硏究, 19 (2003), 중국사학회
  24. 박종근, "중국과 한국의 형벌에 관한 비교연구", 동북아법연구, 2(1) (2008),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5. 辻正博, "宋初の配流と配軍", 東洋史硏究, 52(3) (1993)
  26. 辻正博, "宋代編管制度考", 東洋史硏究, 61(3) (2002)
  27. 呂志興, "宋代配刑制度探析", 西南師範大學學報 (2004)
  28. 呂志, "≪折杖法≫對宋代刑罰重刑化的影響", 現代法學, 29 (2007)
  29. 伊敏, "宋代流刑特點考論", 青海師範大學學報, 4 (2009)
  30. 이진권, "중국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2), pp.307~330 (2006), 한국법학회
  31. 滋賀秀三, "刑罰の歷史-東洋-, 刑罰の理論と現實" (1972)
  32. 張其凡, "宋代嶺南謫宦類型分析", 學術研究 (2004)
  33. 張其凡, "宋代謫宦類型分析", 青海社會科學 (2004)
  34. 張春海, "論唐代的配隸刑", 史學月刊 (2010)
  35. 趙立新, "唐宋流刑之變遷", 山西師大學報 (2007)
  36. 程皓, "北宋配隸沙門島芻議", 首都師範大學學報 (2010)
  37. 川村康, "송대 折杖法 초고(Ⅰ)", 아시아연구, 1 (2008),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8. 川村康, "政和八年折杖法考, 裁判と法の歷史的展開" (1992)
  39. 淮建利, "宋朝的配隸法與廂軍中的配軍" (2007), 史學月刊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