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高麗前期의 감옥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ison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 in the Early Korean Dynasty Period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감옥제도는 현존하는 문헌상 부여시대를 그 기원점으로 하여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왕조에 이르러서는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행형시설이나 운영면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감옥체계는 크게 수도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外方)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중앙의 감옥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곳은 형부(刑部)의 감옥 즉 형부옥(刑部獄)이었다. 형부옥은 정치범, 도적 등의 重刑罪를 범한 자를 수감하는 감옥이었다. 그리고 전옥서(典獄署)는 형부의 하위기관으로 형부옥(刑部獄)에 이송된 범죄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였다. 반면 가구소(街衢所)는 개경 도성의 중심지에서 도적체포, 치안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는데, 이 가구소에도 옥(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가구소옥은 형부옥과는 달리 강도, 절도, 싸움을 한 자 등 주로 개성 내의 일반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중앙과는 달리 외방(外方, 지방)에는 경(京)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의 계수관을 중심으로 감옥이 운영되었고, 이에 지방군현의 감옥들이 유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감옥의 운영실태와 수감자의 처우는 범죄자들이 죄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옥(獄) 속에서 병사(病死)하는 자가 많았다는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이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감옥운영체계가 고려후기 元의 간섭기에 들어서면서 포도금란(捕盜禁亂)의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던 순마소가 설치되고, 이곳에 설치된 순마옥(혹은 순군옥)이 감옥행정체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체계가 변동되면서 외방감옥의 운영체계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앞으로 고려후기의 행정제도와 기능에 관하여도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existing Korean literatures, it seems that the Korean priso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execution facilities and its operation, was originated in the Buyeo period, developed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nd nearly completed in the Korea Kingdom period, even though it was not perfect. The prison system in the Korean dynasty period was mainly divided into two parts such as central one related with the capital city Gaegyeong and local ones. Heongbu prison, in other words Heongbuok was one of the most essential prisons of the central prison system in the period. Heongbuok was designed to detain felony offenders such as political prisoners or thiefs. Jeonokseo, the subordinate office of Heongbu directly supervised the criminals transferred to Heongbuok, however, Gaguso was responsible for arresting thiefs and keeping public security in the central area of Gaegyeong capital town. It also had prison on the premise. Gagusook different from Heongbuok was usually used to detain common criminals in Gaesung city such as robbers, burglars and assaulters. Meanwhile, local prisons were operated by Kesoogwan of Kyeong, Mok and Dohobu, therefore the local prisons constructed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system with other area prisons. In particular, the prisoners were exposed to the unsanitary living condition and inhumane treatment, for example the numbers of dead criminals in prison owing to diseases was larger than those of dead criminals owing to executions. This type of prison operation system in the early Korean dynasty period changed to Soonmaso in the late Korean dynasty period, because of the Chinese Yuan's interference. Soonmaso conducted various police activities such as thief arrest and rebellion prevention, so-called Podogumran. Soonmaok(or Soongumok) established in Soonmaso played a leading role of the prison administration system, and also the operation system of local prisons begun to change due to the alt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dministration system and function in the late Korean dynasty period with specific and deep research.

참고문헌 (32)

  1. 김형중, "한국중세경찰사" (1998), 수서원
  2. 김형중, "高麗前期 金吾衛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0(3), pp.3~34 (2011), 한국경찰연구학회
  3. 김상기, "고려시대의 총설, 국사상의 제문제Ⅰ" (1959), 국사편찬위원회
  4. 김용태, "한국법제사 개요" (1991), 원광대학교 출판국
  5.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Ⅰ" (1972), 광명인쇄공사
  6. 남상철, "교정학개론" (2005), 法文社
  7. 박용운, "고려시대사" (1991), 一志社
  8. 배종대, "行刑學" (2002), 弘文社
  9. 변태섭, "高麗前期의 外官制, 韓國史硏究 2" (1968)
  10. 변태섭, "韓國史通論" (1991), 三英社
  11. 변태섭, "高麗前期의 外官制 高麗政治制度史硏究" (1971), 一潮閣
  12. 박진훈, "고려시대 감옥(監獄)의 설치와 운영체계", 역사와 현실, (47), pp.149~186 (2003), 한국역사연구회
  13. 박평식, "高麗時代의 開京市廛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2000)
  14. 심재우, "네 죄를 고하여라 :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2011), 도서출판 산처럼
  15. 신호철, "高麗光宗代의 公服制定 高麗光宗硏究" (1981), 一潮閣
  16. 이병도, "한국사 중세편" (1961), 乙酉文化社
  17. 이기백, "高麗兵制史 硏究" (1968), 一潮閣
  18. 이기백, "한국사신론" (1976), 一潮閣
  19. 이규보, "東國理想國集 卷三十三 南行月日記", ~
  20. 이홍식, "국사대사전" (1982), 한국출판사
  21. 전경숙, "고려시기 개경의 군사시설과 방위구역", 한국중세사연구, (28), pp.405~438 (2010), 한국중세사학회
  22. 최재영, "唐 前期 長安城의 構造와 治安組織", 진단학보, (109), pp.245~272 (2010), 진단학회
  23. 하현강, "韓國中世史論" (1989), 新丘文化社
  24. 한우근, "麗末鮮初巡軍硏究", 진단학보 (1961)
  25. "高麗史", ~
  26. "三國史記 百濟本紀, 新羅本紀", ~
  27. "增補文獻備考", ~
  28. "高麗圖經", ~
  29. "三國志 魏書東夷傳 夫餘傳", ~
  30. 白南雲,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改造社
  31. "唐六典", ~
  32. 北村秀人, "高麗時代 京市 基礎的考察-位置ㆍ形態 中心", 人文硏究, pp.42~52 (1990), 大版市立大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