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나가와(砂川) 판결에 대한 연구: 일본 헌법 제9조와 통치행위론
Understanding the Sungawa Case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본의 헌법은 제9조에서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전쟁의 수단인 전력 또한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최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하여 일본최고재판소는 동 헌법 제98조에 규정한 위헌심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권력의 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의 사법부는 본래주어진 권한에 따라 정부의 행위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연구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하여 최초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을 제공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스나가와 판결에 주목한다.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군대가 일본에주둔하는 것은 사실상 군사를 보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이러한 주둔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주장에 대하여, 스나가와 최고재판소 판결은 미군의 일본 주둔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동반된 통치행위이고 따라서 이는 사법부의 판단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와 같은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당시 최고재판소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결 자체의 이도 저도 아닌 불확실성은많은 모호함을 남기고 있으며, 더욱이 스나가와 판결은 헌법 제9조에 대한 최초의 사례였기에, 이후다시 제9조의 해석이 문제가 될 때마다 꾸준히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여지를 거의 없애버리는 선례의 형성이라는 부작용 또한 초래하였다.
Abstract
Article 9 of Japan’s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it permanently renounces the use of force and does not possess military power as a means of war. Despite its nickname as the ‘Peace Constitution’, Japan currently possesses one of the most powerful military forces in the world. Regarding the gap between norm and reality, the Supreme Court of Japan does not actively exercise its right of constitutional review stipulated in Article 98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retains a passive stance despite constitutional violations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Sunagaw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Japan, which provided the first specific legal interpretation of pacifism declared within the Japanese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e lower court’s argument that stationing of foreign troops was unconstitutional for it is virtually the same as retaining its own military forces, the Sunagawa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that the matter at hand is a highly political act, and therefore is not suitable for the courts to judge. In order to understand this deci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external factors surrounding the Supreme Court at the time. However, the uncertainty of the ruling itself leaves a lot of ambiguity, and furthermore, because the Sunagawa decision was the first case regarding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it has been consistently cited whene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was necessary. This also had the side effect of forming a precedent that almost eliminated any room for judicial intervention.
참고문헌 (45)
- 곽순근, "헌법상 통치행위는 인정되는가?", 고시연구, (348) (2003)
- 박승호, "이른바 통치행위(정치문제)에 대한 헌법재판", 헌법학연구, 16(3), pp.653~694 (2010), 한국헌법학회
-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 오미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관한 소고: 일본의 안보법안과 스나가와(砂川) 판결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7(4), pp.155~177 (2016),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이경주, "아베의 개헌" (2020), 논형
- 정연주,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저스티스, (95), pp.29~49 (2006), 한국법학원
-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2020), 박영사
- "대판 2004.3.26. 2003도7878", ~ (2004)
- "헌법재판소 1996.2.29., 93헌마186", ~ (1996)
- "헌법재판소 2004.4.29., 2003헌마814", ~ (2004)
- "헌법재판소 2022.1.27., 2016헌마364 등", ~ (2022)
- "DNSA: Document Records (unstructured)", 1971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VI" (1967)[URL]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Japan, Volume XXIII, Part 1" (1991)[URL]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Japan; Korea, Volume XVIII" (1994)[URL]
- Johnson, Chalmers A., "Conspiracy at Matsukawa" (197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yazawa, Kiichi, "Secret Talks between Tokyo and Washington: The Memoirs of Miyazawa Kiichi, 1949-1954" (2007), Lexington Books
- Packard, George R., "Protest in Tokyo: The Security Treaty Crisis of 1960" (1978), Greenwood Press
- Port, Kenneth L., "Transcending Law: The Unintended Life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2010), Carolina Academic Press
- Wright, Dustin, "‘Sunagawa Struggle’ Ignited Anti-U.S. Base Resistance across Japan", The Japan Times, ~ (2015)
- Wright, Dustin, "From Tokyo to Wounded Knee: Two Afterlives of the Sunagawa Struggle", The Sixties, 10(2) (2017)
- 猪俣浩三, "基地日本" (1953), 和光社
- 松川事件対策協議会, "松川十五年－真実の勝利のために－" (1964), 労働旬報社
- 家永三郎, "家永三郎集〈第8巻〉裁判批判ㆍ教科書検定論" (1998), 岩波書店
- 後藤昌次郎, "原点松川事件—この人を見よ後藤昌次郎の生涯" (2010), 日本評論社
- 西川伸一, "年報政治学2010-Ⅰ" (2010), 木鐸社
- 池田慎太郎, "独立完成への苦闘, 1952—1960" (2012), 吉川弘文館
- 末浪靖司, "9条「解釈改憲」から密約まで 対米従属の正体—米公文書館からの報告" (2012), 高文研
- 末浪靖司, "機密解禁文書にみる日米同盟" (2015), 高文研
- 布川玲子, "砂川事件と田中最高裁長官: 米解禁文書が明らかにした日本の司法" (2013), 日本評論社
- 木下昌彦, (2021), 弘文堂
- 最高裁判所事務局, "裁判所時報", ~ (1950)
- 最高裁判所事務局, "裁判所時報", ~ (1951)
- "朝刊 毎日新聞 (東京), 昭和24年8月18日", ~ (1949)
- "朝刊 毎日新聞 (東京), 昭和25年2月28日", ~ (1950)
- "朝刊 毎日新聞 (東京), 昭和26年1月1日", ~ (1951)
- "朝刊 朝日新聞 (東京), 昭和34年12月17日", ~ (1959)
- "最高裁判所 昭和27年 民集6巻9号", 783~ (1952)
- "最高裁判所 昭和29年 刑集 第17巻6号", 661~ (1954)
- "最高裁判所 昭和34年 刑集13巻13号", 3225~ (1959)
- "最高裁判所 平成24年 民集67巻1号", 1~ (2012)
- "東京高決 平成29年 判例時報2364号", 3~ (2017)
- "東京地決 平成28年 判例時報2364号", 6~ (2016)
- "東京地判 昭和34年 判例タイムズ89号", 79~ (1959)
- "広島地方裁判所 昭和45年 判例タイムズ248号", 91~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