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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國典의 贓律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angryul’ of the National Code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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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國典에 형법 사항으로 규정되었던 贓律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해당 조문들은 물론 受敎의 贓律 관련 조문,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에 수록된 관련 기사, 《秋官志》와 《三典類抄》 등의 법서를 참고하여 국전에 규정된 贓律의 체계와 그 의의에 대한 답을 구해보았다. 국전에서 贓律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법문에 사용한 것은 수령의 국고나 징세와 관련한 횡령ㆍ배임 행위의 처벌 역시 결국은 착복한 贓數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또한 《大明律》의 특정 조문을 적시하지 않고 贓律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른 적정한 형량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贓律이라는 용어를 법문에 사용하였지만, 贓律이 가지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전 입법 당시 贓律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로 이후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의 혼란 역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jangryul’, which was defined as a criminal law matter in the Joseon Dynasty’s National Code. To understand the framework and significance of ‘jangryul’ stipulated in the National Code, I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articles related to ‘jangryul’ in the King’s Decrees as well as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ungjeongwonilgi》, 《Bibeonsadeungrok》, and 《Ilseongrok》, and criminal law books such as 《Chugwanji》 and 《Samjeonyucho》. The rather ambiguous term ‘jangryul’ was used in the legal text of the National Code because the penalties for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concerning the national treasury or local tax collection by officials was ultimately determined based on the amount of illicit goods involved. In addition, by not specifying a specific provision of the Great Ming Code but stipulating it as ‘jangryul’, it was easy to select an appropriate sentence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case. However, due to the uncertainty of ‘jangryul’, confusion was inevitable in the actual law enforcement process, apart from the understanding of ‘jangryul’ at the time of the National Code legislation.

참고문헌 (12)

  1. 김대홍, "唐律에서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贓’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9), pp.87~129 (2009), 한국법사학회[DOI]
  2. 김대홍, "조선의 법추론 引律比附" (2018), 민속원
  3. 김지수, "唐律令上 재산 손해에 대한 民事賠償 책임", 인권과 정의, 346 (2005), 대한변호사협회
  4. 서정민, "조선초기 관리의 오직범죄에 관한 연구 : 장오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4
  5. 임대희, "唐朝의 官僚 處遇改善과 贓罪 處罰 嚴格化", 중국사연구, (59), pp.1~30 (2009), 중국사학회
  6. 조지만, "조선시대 ‘贓’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6(1), pp.345~400 (2012), 법학연구소[DOI]
  7. 최병조, "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 -斷罪無正條조와 不應爲조의 관계-", 법사학연구, (44), pp.251~277 (2011), 한국법사학회[DOI]
  8. 홍순민, "조선후기 도죄(盜罪) 장죄(贓罪)의 구성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 (65), pp.89~119 (2007), 한국역사연구회
  9. "조선시대 법령자료"[URL]
  10. "조선왕조실록"[URL]
  11. "승정원일기"[URL]
  12. "한국고전종합DB"[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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