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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형성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 1987~2003

Change of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Working Class Formation: 198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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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국가의 억압적 노동 통제와 저임금 초과착취에 기초한 한국전쟁 축적구조가 해체되면서 노동계급 형성의 구조적 조건이급격하게 변했다. 첫째, 민주화 과정은 그 동안 지체되었던 노동계급 형성의 계기가되었으나 다른 한편 노동조합 운동을 경제주의로 기울게 했다. 둘째,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 자본의 해외 이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은 갓 형성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노동계급 내부에 진행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분화는 노동계급의 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반공 이데올로기가 약화되어 노동계급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지만, 노동운동이 노동자 정치운동으로 나아가는 데에 여전히 장애로 존재하고 있다. 6월항쟁 이후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분리가 일어남으로써노동운동은 과거와 같은 사회운동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Abstract

As 'the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based on the low wage and ul- tra-exploitation system was dissolved after the June Struggle and the Laborers' Great Struggle in 1987,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working class formation are rapidly changed. Firstly,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became a moment of working class formation, but it also made the trade union movements inclined to economism. Secondly, the rise of unemployment rate, the transfer of capital to overseas, the employment instability, caused by the structural crisis of Korean economy, played a role to lower the negotiation capability of trade unions, and the differentiation of laborers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and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laborers had a neg- ative effect on the solidarity of working class. Thirdly, as the labor movement became separated from the citizen movement and the student movement after the June Struggle, it lost the support of other social movements and had to search for its own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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