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친화적 경제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Ecological economy and Sustainability of Korean Economy-focused on Environmental Policy of DJ-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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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거시적 경제발전모델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의 한계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97년의 경제위기가 한구경제의 지속불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면, 이 위기는 한국경제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우해서는 한국의 생태계 문제에 대한 판단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생태계 문제의 근본원인은 성장지상주의나 경제주의적 진보관에 있으며, 이 문제는 그 특성상 시장핀화적인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김재중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환경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성장지상주의 혹은 경제주의적 진보관을 사로잡혀 시장친화적인 정책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생태계의 특성과 충돌할 수 있는 시장논리를 환경정책에 확대,도입함으로써 생태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논리를 매개로 한 성장경쟁 (혹은 그에 따른 빈곤문제)으로 생태계 파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까지 제고시켰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on the limit of DJ-Government and Sustainability of Korean Economy in relation to Macro Economic Development Model. If 97-year-crisis would have represented the non-sustainabilit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Mode, this crisis is interpreateded to issue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for the Korean Econom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must study the origin and alternatives of Ecoligical Problem. Upon this point, It is Important that Ecological Problem is based on Econo-centrism and this problem is nor solvable only through marmet-friendly approach. The limit of DJ-Government follows: firstly, even if DJ-Government strengthend market-friendly approach, it is enslaved by Econocentrism and dose not enough perform this approach; secondly, through the expanded introduction of market-friendly environmental policy that seems to be ecology-badly, will be likely to worsen the ecological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