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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환경,경제의 통합: 변형과 전환 사이에서

Green Growth and Environment-Economy Integration: Between Modification and Transition

길종백|정병걸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09.08|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5권 제2호|pp.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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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녹색성장Green GrowthSustainable development환경․경제 통합Environment-Economy Integrati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미래 패러다임으로 제안한 이후 ‘녹색성장’을 위한 계획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지구적 환경 위기의 상황에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녹색성장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로의 변화와 환경과 경제적 가치와 관심이 통합되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녹색성장 계획에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은 결여된 반면 환경의 산업적 가치는 강조하는 편향성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변형된 경제성장주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녹색과 성장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은 경제, 환경, 사회적 고려가 통합적으로 반영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Green Growth' plan is taking concrete shape as days go by since President Lee Myung-bak first floated the idea of ‘Low-carbon,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for the future in his Liberation Day address. The Lee's government declare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erm appeared as the result of converted attitude toward environment and increased fear of global climate change, basic principle and ultimate goal of 'Green Growth' plan. A systemic transition, changing high energy-consuming economy into low-carbon and clean-energy one and integrating environmental values and concerns with economic ones, is required to reach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considering inclination toward economic interest of environmental industry with less concern about measure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Green Growth' plan is open to doubt whether it is nothing but the euphemism of a growth-centric strategy. In addition, it failed to grasp the paradoxical nature and provide effective measures for the integration of 'green' and 'growth'. In spite of various deficits and worries, the 'window of opportunity' opened up by 'Green Growth' plan will provides of great chance for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sustainab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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