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환경적 당면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는 이제 세계인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환경을 무시한 경제발전의 추구가 가져온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 동안 인류는 무분별한 경제발전의 추구로 수많은 환경재앙을 경험했고, 그 결과는 그대로 인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다.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는「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의 핵심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 각 국은「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9월에서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에 비해 그 활동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밀브래스(Lester W. Milbrath)는 과거의 성장위주의 사고인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DSP: Dominant Social Paradigm)에서 환경지향적 사상가들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환경패러다임(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현실은 DSP와 NEP의 내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은「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정책을 수행해야하는 입장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들로부터의 고도의 환경관련기술을 학습해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탐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