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단과 정책네트워크의 가치지향과 보훈정책: 전두환·노무현 정부의 보훈정책을 중심으로
The Values and Networks of Policy Groups in National Merit Reward Policy: The Cases of Chun & Roh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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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 각국은 보훈정책을 통해 국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 뜻을 기려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현황 분석결과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실효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결정 과정과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우리나라 보훈정책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보훈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전두환·노무현 정부의 보훈정책을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이유로, 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를수행한 결과, 우리나라 보훈정책에 결정을 미친 요인은 합리적인 국가행위나 국가보훈처의 통상적 조직행동의 결과라기보다 정치사회적 환경요인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집단의 가치지향과 정책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책대상과 정치집단, 정책대상과 국가보훈처와의 정책네트워크도 많은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national merit reward policies of South Korean governments in the reign of the former Presidents Chun Doo-hwan and Roh Moo-hyun, which are estimated to have had a strong influence upon the current national merit reward policy. Results of the current research show that the policy making factors of the merit reward policy in South Korea tend to be neither rational actions of the state nor routine organizational practices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t seems that factors as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and political groups’ values and policy, mainly represented by the President of the time, have had a strong influence upon the current national merit reward policy of South Korea. Policy networks between policy target and political groups, such as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ave also had a strong influence upon the current national merit rewar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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