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에서의 국가수호가치 훼손 사례분석: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 전쟁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Defamation of National Protecting Value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ROK Government and 6·25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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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의 국가수호가치 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수호 가치의 핵심영역인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국가존립을 위협했던 ‘6·25전쟁’을 사례로 선정했다.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 근거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이유는 민주주의 문제로 수렴하는 바, 두 가지 사례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사르토리(Sartori)와 비담과 보일(Beetham and Boyle)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주권재민의 원리와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민주선거의 4대원칙에 두었다. 분석결과, ①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대해 8종의 교과서들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5·10 총선거라는 단독선거로 귀결된 이유에 대해 소련의 유엔임시위원단 입북거부라는 피상적 사실만 제시했다. 반면에 선거를 민주선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된 조작선거로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쟁점에 대한 논쟁을 누락시켰다. ②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충족시킨 5·10총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었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대비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한 선거의 비민주성과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을 확연히 부각시키지 못했다. ③ 6·25전쟁에 대한 서술에서는 교학사를 포함한 7종이 6·25전쟁이 대한민국 수호 전쟁이자 민주주의 수호 전쟁이라는 성격을 생략했으며,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이 전쟁 초기 북한이 남한점령지역에서 실시한 인민위원회 선거가 비민주적인 조작선거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등학교 교과서들은 물론 교학사 교과서도 대한민국정부의 탄생 및 6·25전쟁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시급히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보훈이념의 국가수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참전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선양되고 기억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if main events in Korean modern history are described in the textbook of Korean history for highschool students to respect the contribution and sacrifice for the value of protecting homeland, one of the 3 values in the ideology of reward for patriots and veterans, to find the problems, and to find a way to solve them. The events in the textbook of Korean history to analyze in this article are the establishment of ROK and the 6·25 War which almost destructed the ROK, which are directly related with the value of protecting homeland in the ideology of reward for patriots and veterans. Material for research is the 8 kinds of textbook of Korean history which passed the review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Technology in 2013 and is being used in high schools from Spring Semester, 2014. The foundation of the legitimacy of ROK Government and the reason to protect ROK in the 6·25 War converge on the issue of democracy and the theoretical reference to analyze 2 cases is the people's sovereignty and 4 principles of democratic election which is defined as the minimum democracy by Sartori, Beetham and Boyle. The 8 textbooks shows that the reason 5·10 General Election led to a separate one only for South Korea is because USSR refused the entrance of UN Temporary Commission to North Korea but they missed the main reason of separate election was becaus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USSR worried about the democratic election which wouldn't guarantee the victory of communist party. The 8 textbooks didn't also compare the 5·10 General Election with the Election for North Korean Supreme Council and reveal the undemocratic nature of North Korean election, and failed to show the legitimacy of ROK Government. The analysis of 8 textbooks shows that they failed to explain the character of the 6·25 War, what the 6·25 War was to Korean Veterans and Korea peopl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section of 6·25 War. The problems with the textbook of Korean history should be solved soon to reflect the value of protecting homeland and respect the contribution and sacrifice of Korean War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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