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보훈이념 관련 사건의 서술과 개선 방향:‘민주발전’가치와 연관된 사건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Descriptions of Events Related to the Values of Respect for Patriots in Highschool History Textbooks and a Way to Revise it: with a Focus on the Value of Democrat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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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검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개를 대상으로 현대사 부분 중 보훈이념의 ‘민주발전’ 가치와 관련된 3개의 사례, 즉 5·10총선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정 사건을 교과서에 서술할 때 서술 기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지만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보훈이념의 제 가치들은 하나의 서술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 있다. 위 3개의 사례는 운동의 방향과 주도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훈이념이 추구하는 ‘민주발전’의 가치와 정확히 부합하는 사건들로서 사토리(Sartori)가 제시하는 민주주의이론의 출발점인 정치적·사법적 평등, 즉 민주선거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천과 국민주권의 확립을 목표로 했다. 분석 결과 5·10총선거에 대한 서술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거인 선거의 민주성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4·19혁명에 대한 서술에서는 기조에서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당시 이승만정권의 부정선거 계획의 실상과 국민적 저항의 목소리 전달에 소극적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에서는 교학사를 제외한 6종의 교과서들이 1-2페이지를 할애하고 당시 현장 사진 3-5장을 게재했으며 독립적인 제목을 달아 서술했으나 교학사 교과서는 아주 적은 분량으로 아무런 사진 게재 없이 서술했다. 전반적으로 8개의 교과서들은 ‘민주발전’의 가치 부각에서 일관성,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특히 교학사 교과서는 ‘민주발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기존 한국사 교과서의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여 내년 발행되는 국정교과서는 ‘민주발전’ 가치 경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scriptions of events related to democratic development, one of the values stipulated in respect for patriots, like May 10 Election, April 19 Revolution, and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find a way to improve it. Those values stipulated in respect for patriots can be criteria to describe the history textbooks because they are already agreed among people, although people cannot easily reach the criteria to describe a specific event in history. The cases selected for analysis are the events which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sovereignty and fit the value of democratic development, the procedural democracy - the judicial and political rights, claimed a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step for the democracy by Sartori. The 8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fail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characteristics of the May 10 Election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 August 25 Election in North Korea. In description of April 19 Revolution, the textbook written by Kyohaksa didn't fully reveal the essence of March 15 fraught election fabricated by Rhee Government, which led to it and failed to criticize the May 16 military coup. In the description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Kyohaksa was not that serious in dealing with the Movement and didn't highlight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event well. To mak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better next time, these shortcomings should be corrected.
참고문헌 (42)
- 국사편찬위원회, "쉬띄꼬프일기(1946-48)" (2004)
- 경향신문, "‘5·18북한선동 주장’ 지만원, 조갑제에게 토론회 나오라고 내용증명", 경향신문(2015.2.15), ~ (2015)
- 김범성, "시대정신과 보훈이념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13(2), pp.7~40 (2014), 한국보훈학회
- 김주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과 개편방향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7(1), pp.21~50 (2009), 대한정치학회
- 김주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해석 비판: 정신적 보훈의 관점", 한국보훈논총, 10(4), pp.169~197 (2011), 한국보훈학회[DOI]
- 김주환,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 훼손과 해결 방안 : 국가유공자 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1(3), pp.99~129 (2012), 한국보훈학회[DOI]
- 김주환, "역대 정부의 보훈정책 공과와 박근혜 정부의 보훈 Agenda: 보훈이념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2(3), pp.39~79 (2013), 한국보훈학회
- 김주환, "보훈이념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 간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4(2), pp.39~69 (2015), 한국보훈학회
- 내일신문, "북한특수군이 광주학살 지만원 항소심도 유죄", 내일신문 (2013.5.15.), ~ (2013)
-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작전과 미국정부의 개입, 5·18 20주년 기념 학술연구연구결과보고서" (2006), 박만규[URL]
- 박효종, "한국의 보훈이념 정립을 위한 고찰", 군사논단, 38, pp.45~63 (2004)
-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와 국민정신과의 관계, "손수태", 국가보훈처, ~ (2005)
- 손수태, "국가보훈제도의 이념논의", 군사논단, 62, pp.197~203 (2010)
- 서운석, "청소년의 나라사랑의식 국가 간 비교: 한·미·일·중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3(2), pp.105~133 (2014), 한국보훈학회
- 서현성, "현행 『한국근`현대사』교과서의 1930~40년대 민족독립운동사의 서술실태와 개선방안", 역사교육논집, (39), pp.39~85 (2007), 역사교육학회
- 오영섭,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pp.251~302 (201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2015), 봄날의 박씨
- 유영옥,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한국보훈논총, 11(3), pp.197~231 (2012), 한국보훈학회[DOI]
- 이완범, "4·19혁명과 민주주의", pp.17~70 (2012), 선인
- 이희창,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의 관계: 동․서양 5개국 특성 비교", 한국보훈논총, 12(3), pp.7~38 (2013), 한국보훈학회[DOI]
- 임춘식, "419혁명 유공자 포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과학연구, 19(1), pp.1~15 (2010), 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조갑제닷컴 교과서 분석팀, "대한민국교과서가 아니다" (2014), 조갑제 닷컴
- 정경희,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편향과정 분석" (2013), 비봉출판사
-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2014), 역사비평사
- 차승만, "초・중・고 교과서 안보내용 분석과 국가보훈단체의 역할", 한국보훈논총, 11(3), pp.71~98 (2012), 한국보훈학회[DOI]
- 한겨레신문, "채널 A ‘광주폭동 때 머리 좀 긴 애들은 모두 북한 전투원’", 한겨레신문(2013. 5. 16), ~ (2013)
- 한겨레신문, "박정희 ‘유신’ 축소... 전두환 ‘독재’ 빠졌다", 한겨레신문(2016.3.1), ~ (2016)
- 한종기,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나라사랑 실상과 처방: 호국정신, 국민적 자부심, 사회자본의 일체화", 한국보훈논총, 13(4), pp.37~71 (2014), 한국보훈학회
- Sartori, Giovanni, "The Theory of Revisited Democracy" (1987), Chantham House Publishers Inc
- Oberdorfer, Don, "두 개의 한국" (2016), 길산
- Jentleson, Bruce C., "American Foreign Policy" (2013), W. W. Norton & Company
- 권희영, "한국사" (2014), 교학사
- 김종수, "한국사" (2014), 금성출판사
- 도면회, "한국사" (2014), 비상교육
- 왕현종, "한국사" (2014), 두산동아
- 정재정, "한국사" (2014), 지학사
- 주진오, "한국사" (2014), 천재교육
- 최준채, "한국사" (2014), 리베르
- 한철호, "한국사" (2014), 미래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