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과 민주주의 교육
Democracy Education and Description of Contemporary History in Kyohaksa Korean History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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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2013년 많은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려 한다. 먼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속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로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변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다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였다. 또, 용어 변경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했다. 교학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에서 자유민주주의는 5.10총선거와 대한민국 수립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 6.25전쟁과 체제 수호의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다른 한국사 교과서들이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화운동 간의 억압-저항 구도 속에서 1960년 이후 현대사를 서술한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민주화운동 서술을 최소화하고,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 것을 공산주의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았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발표 이후 교학사 교과서의 무수한 사실 오류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8종 한국사 교과서에 수정 권고를 발표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권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는 뉴라이트의 역사관과 꼭 닮아있었다. 교육부는 수정 권고를 통해 한국현대사 인식의 퇴행을 조장하며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다른 한국사 교과서에 강요한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troversy of the Kyohaksa history textbook in 2013 with the keyword of democracy and democracy education. First, I have taken a close look at the process of how the term ‘democracy’changed into ‘liberal democracy’ in the National History Curriculum due to the suggestions from the The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ppertaining to authors of Korean history textbook.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is basically unclear. Furthermore, the terminology is rarely used in other social studies education course, In addtion, this one faces manifold problems that the changing progressesof terminology are undemocratic. According to Kyohaksa history textbook, liberal democracy means ‘liberal democracy system based on anticommunism’. Following onthe Kyohaksa history textbooks contemporary history description, liberal democracy was emphasized through 5·10 general elections and founding of liberal democracy thorough founding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aspect to protect the system after the Korean War. While other history textbooks described contemporary history after 1960 under the fact of oppression and resistance betwee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pro-democracy movement, Kyohaksa textbook, onthe other hand, minimizes the description of pro-democracy movement and describes that the reason why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had to damage the value of democracy was an inevitable choice due to communism. After announcing government approved textbooks, the countless factual fallacy in Kyohaksa textbooks were a big issue. After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made a statement of recommended modification. After analyzing the content of recommended modification of 7 other textbook except Kyohaksa, they all resembled the historical view of New right. Through the recommended modifi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ced other Korean history textbooks with New right’s history by aggravating regression in the awareness1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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