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제정의 보훈정책적 함의: 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 정책을 중심으로
The Establishing of Foundation Day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cus on the Respect for Patriots and Policy for Patri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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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래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왔던 건국절 제정의 보훈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정책 등 국가보훈의 핵심적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보훈이념 가치의 통합성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 첫째,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기존의 보훈이념이나 국가유공자 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건국절 제정 시도가 당위성 주장에만 한정되고, 그에 수반되는 보훈정책적 고려요인 검토에 소홀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건국절 제정이 기존의 보훈이념 가치와 통합되기 위해서는 ① 국가보훈 대상인 집단의 차원에서 유발되는 문제, 즉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제기되는 보훈이념 가치들 간의 갈등, ② 국가보훈 대상인 개인적 차원에서 유발되는 문제, 즉 그 개인이 보훈이념 하나의 가치에는 부합하나 다른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라는 2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매우 시급함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국절 제정이 기존의 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 정책과 통합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day of August 15 has several meanings for Koreans. First, it is the liberation day from Japanese Imperialism(1945), second, the day of the establishment of ROK government(1948), and lastly the foundation day of Korean state(1948). Everybody knows the first meaning and the second one but doesn't know it is also the foundation day of Korean state when Koreans built a truly sovereign state by a democratic election. Of course, there had be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established in Shanghai, China, in 1919, to wage an independence movement from Japan, which couldn't represent all the Korean people. Independence movement fighters during Japanese imperialism(1910 to 1945) are officially recognized as patriots by Korean government because of their contribution to and sacrifice for Korean independence, but contributors to the foundation of Korean State are still not recognized as patriots, although the latters insist that their contributions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formers in leading to the foundation of Korean state. Two issues are raised over the recognition of the latters as patriots. The first one is that some people of them were involved in pro-Japanese activities, and the second is that the formers think the latters' activities for 3 years of transitional period of American military rule over Korea can not be considered as patriotic. To resolve these two issues and achieve national integration, we should not downgrade independence movement fighters' contribution to the foundation of Korean state, and should exclude pro-Japanese betrayers who contributed to state-building but served the invasion of Japan of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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