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보훈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확립과 통일복지거버넌스 구축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Delivery Service System and Unification Welfare Governance: Focusing on local autonomous entities’ preparation for integrated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service, unification welfare, and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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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가의 정책기조 하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확립과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복지거버넌스의 기본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국가보훈의식 제고를 통한 보훈복지서비스 체계의 확립과 통일에 대비한 국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요청되어 왔다. 따라서 평생복지시대에 부응하는 보훈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확립 및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의 기반에서 평화통일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복지전달체계를 분석하고 통일준비정책과 통일복지사업을 고찰하였으며, 광의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확립과 통일복지사업과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통일복지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t has been demanded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the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system by raising awareness of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also enhance social awareness of unification and come into agreement on it. Concerning this, governance oriented to social integration and unification impli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system to provide lifelong social welfare and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service in welfare governance based on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it is needed for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play roles in welfare governance in order to build a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delivery system centering around a local autonomous entity in charge of various welfare services for patriots and veterans and prepare for un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and its legislation system as the systems of social welfare, considered how to support welfare governance regarding prepara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unification, and suggested ways to establish a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delivery system and unification welfare governance centering around a local autonomous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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