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patriots & veterans welfare service: Emphasis on the In-Home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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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연구의 목적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령보훈대상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택분석에 입각하여 일반사회복지제도와 보훈재가복지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① 할당: 사례관리체계 마련, ② 전달체계: 보훈의료ㆍ보건ㆍ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③ 급여: 선택형복지제도 도입, ④ 재정형태: 본인부담금 제도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훈재가복지의 다양한 시도는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욱 다원화되어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 보훈대상자 특성에 알맞은 보다 특화된 보훈복지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support for the In-Home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Service for the aging patriots and veterans. Focusing on such subjects, among the analysis bases identified by reviewing the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theory and approach pattern were the allotment base, the type of wages, the structure of distribution system and the financial pattern. We found that in comparison to the in-home service, the in-home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system needs the following measures; the allotment base: to provide case management system, the structure of distribution system: to establish integration system of medical service, health and welfare, the type of wages: to adopt multiple-choice welfare system, and the financial pattern: implementation of self allo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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