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과 보훈복지의 연계를 위한 보훈복지거버넌스의 과제
Tasks of the Governance of Veterans Welfare to Connect with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Welfare of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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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호국보훈과 보훈복지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호국보훈사업과 보훈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보훈복지거버넌스의 이행과제를 제언함이다. 호국보훈과 보훈복지의 연계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찰하여 평화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보훈복지거버넌스의 주요 책무로 그 이념적 기반은 통일복지거버넌스로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는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적 통일 및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이념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호국보훈과 보훈복지에 대한성찰적 인식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나라사랑 활동과 과제를 고찰하였다. 이에 후대까지 이어져야 할 보훈복지거버넌스에서 통일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호국보훈선양과 보훈복지의 확대, 통일교육, 호국보훈문화창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Abstract
So far, the welfare system for veterans has developed focusing on improving patriotism and systemizing welfare services for veterans. In the structure of the welfare governance that changes into region-centered welfare paradigm,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veterans is in line with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a large sense. The role of governance that focuses on patriotism and welfare for veteran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welfare services for veterans and the base of government’s policy to prepare for security and peaceful reunification. The connection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welfare of veterans is the major task of welfare governance for veterans aimed at peaceful reunification that follows the Framework Act on Veterans Affairs and looks through past, present, and future. This study examined tasks through the introspective recogni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bout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welfare for veterans that are aimed at the unity of the people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e study also reviewed the project of rewarding veterans and the effort to cherish and protect the country. In that respect, it makes suggestions about the expansion of reward for veterans and welfare for veterans to practice the welfare governance for veterans and the reunification welfare governance. It also proposes to promote the extension of education about security and reunification, and the tasks creating the culture of rewarding the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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