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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정책의 제고 방안

A Study on How to Improve and Reform the Policy about Employment for Military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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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기업들의 고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50%대에 머물고 있는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계급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군인은 공무원처럼 60세 연령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위 계급부터 진급이 안 될 경우 군을 떠나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일자리과⌟를 신설하고 제대군인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취업알선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또한 국방부와 제대군인 지원 업무가 중복되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업무까지 확대 담당함으로써 노력의 집중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간 임무 분장과 국가보훈처의 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제대군인 취업직위를 일반 기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군 자문위원 등 군 내부에서 소요 직위를 찾는 방안과 군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해외 용병(傭兵)에 대하여 연구, 제시하였다. 법 제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소요가 있기는 하지만 시각과 발상의 전환과 국가적 관심을 유도해내고자 하였고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Abstract

With the decreasing employment rate of companies, rather disappointing 50% employment figure of veterans is undoubtedly problematic. Unlike government officials whose age of retirement is 60 years old, the retirement age of the veterans is determined by their rank. If they are not promoted to a higher rank in time, they are forced to be discharged from their ranks regardless of their will. Although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as creat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veterans and organized supporting consultative body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ot an easy task to help them find job placements in companies experiencing economic slump. Furthermore, there is a setback to execute tasks effectively because the task of supporting veterans is overlapped with that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its effort cannot be fully concentrated on veterans because it also takes charge of the tasks to support mandatory service soldiers. Thus, this study focuses on task allotment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expans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hich will facilitate given tasks. Especially, the study proposes a plan to find job titles for veterans within the military rather than depending on general enterprises, and employing the concept of mercenary in South Korea has been researched. Even though there is a burden of enactment of new laws and financial support, the study has initiated to induce a paradigm shift and national interest in the idea of employing mercenary policies, along with the anticipation of follow-up studies on thi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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