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A way to improvement of policy supporting employment of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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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용명령제, 희망직종, 자격요건, 전문성의 4가지 정책변수를 중심으로 제대군인 재취업과 관련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대군인들의 낮은 재취업률은 고용명령제가 기업들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들이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부족하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전역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재취업률 증진과제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고용명령제 운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필요가 있다. ② 이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현재의 취업준비교육을 장기간에 걸친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며, 군 경력이 사회에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제대군인들의 재취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사업 및 프로그램 위주인 정책의 무게추를 제도적 인프라 구축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Abstract
About 6,000 veterans are discharged from mid/long-term military services every year. But because of the long-term recession and low-employment economic structure, the percentage of re-employment is 52.6% that is lower than normal men as well as veterans of other countries. In the labor-supply aspect, the cause of low re-employment rate is that they do not have qualifications and expertises required by private enterprises because of inefficient education/training programs. In the labor-demand aspect, private enterprises evade employment of veterans because of their low expertise, difficulty of social adaptation, relatively high age. For the high employment of veterans, thus, the custom-made education/training programs are needed above all. And the enlargement of jobs suitable for veterans is also required in the public and/or private sector. Furthermore the construction of nation-wide supporting systems and the consolidation of infrastructure supporting employment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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