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A Study of Re-employment of Veterans After Long-term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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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하는 집단일자리 창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각종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제대군인 고유의 능력과 경험을 이용한 학교기관 배움터 지킴이 제도, 경호 및 경비사업, 청소년 수련원 및 극기훈련장 사업 등을 통하여 다수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군의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업무를 제대군인들로 구성된 민간군사회사가 수행토록 하는 아웃소싱을 통하여 집단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방부문에서의 BCTP 및 KCTC단의 교관 직위의 경험을 갖춘 제대군인 활용, 군무원 직위의 제대군인 채용률 제고, 군인공제회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다수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집단일자리 창출방안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보훈처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통합된 제대군인지원체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합된 지원체계 하에서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용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plan that creat new jobs for Veterans served for more than ten years. First, School police system and guard projects, youth novitiate projects could provide a large number of jobs. Second Outsourcing of works in the Combat Support and Combat Service Support by the private military corporations which are operated by Veterans may create a lot of jobs. Third, the increase of jobs in the national defense sector such as military exercise instructor, civilian employee will supply many job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to operate an organization specialized for Veterans' welfare. The institution should be placed under govern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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