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차원의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 발전방안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Status of Discharged Soldiers at the Leve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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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는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개인)간의 관계는 호혜적이며 쌍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부응하여 국민들은 국가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본 연구는 국가보훈 차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과 제대군인 전직지원의 개념을 개관하고, 현재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실태와 선진국의 전직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여건에 부합된 실행 가능한 전직지원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제대군인이 국가의 책무인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헌신한 공로를 고려하여 국가가 나서서 제대군인의 전직을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대군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직지원기관의 일원화,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Since the state exists to guarantee the safe and affluent life of the peo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individuals) is mutually beneficial and mutually related.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o prepare and implement the necessary resources, the people pursue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by raising various efforts t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and prosper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former support policy should be made for the veterans of the military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oncept of national veterans and former military support for the army soldiers is outlined, and the present state of support for the military veterans and the former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are analyzed to suggest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executive support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former military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e veterans to provide the public goods of national security,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the process, it is also necessary to meet the demand of the soldiers and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s a method to implement this, a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former support of the veterans, the unification of the former support institu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R activities for the veterans' former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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