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정책의 평가와 과제 : 방송위원회 보고서(1994년과 2003년)의 제안 내용 분석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제언
What Policies Need to be Initiated for Local Broadcasters to Attain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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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기존에 방송위원회에서 수립한 지역방송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수용될 필요성이 높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지역방송 정책 보고서의 비판적 평가는 1994년과 2003년의 두 방송위원회 보고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4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은 지역방송위원회의 설치와 시청자위원회 개편, 광고요금 현실화, 광고수수료율 인하, PTAR 제도 도입, 시설 개선 등이다. 2003년의 종합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에 개국한 지역민방으로 확대된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슈퍼스테이션 채널 운영과 협찬 규제 완화, 방송발전기금의 경감과 의무편성비율 조정 등이 포함됐다. PTAR 정책은 거듭 제안되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키방송사(중앙사)와의 지역사의 불평등 구조에 따른 것이다. 요컨대 지역방송 정책 연구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에는 성공했지만, 실천에서는 매우 미흡했다.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 보고서의 한계를 나타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이명박 정부의 지역방송 정책 모색은 2008년 발표된 다양한 정책 제안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방송에 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취합, 정리했다. 시급하다고 판단된 세부 과제로 PTAR 도입을 비롯해 모두 24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정책의 채택과 추진 여부는 지역방송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안된 내용의 제한적 및 부분적 수용은 지역방송의 조건과 위상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지역방송 정책의 희망도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팀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실례다. 이들 조직을 지역방송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o the Lee Myung-bak government, local broadcaster policies deemed necessary after reviewing reports issued b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KBC) in 1994 and 2003. First, a critical review of these two papers reveals that many good policies have been proposed. However, most policies were not implemented. Neglected policies include: prime time access rule (PTAR), mitigating advertising rules, and curtailing broadcasting development allotment, etc. Implemented policies include the local broadcaster development commission (LBDC) and superstations, but had limited success because LBDC did not receive sufficient power and funding, and the superstation failed to air through obligatory channel. Second, the author proposes 24 alternatives to revitalize local broadcaster's competitiveness including PTAR for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KCC) which has been newly embarked after consolidating after consolidating the form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KBC on February 29, 2008. These alternatives are vital in aiding local broadcaster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society. Lastly, with the expertise of cooperating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in the field,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 local broadcaster team in KCC will help improve some rules and standards for the future of local broadc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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