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정책 평가연구 : 2000년 이후의 로컬리즘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ism Policy of the Local Broadcas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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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지역방송 정책이 구체화된 것은 20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방송위원회에서는 로컬리즘 보호와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본 논문은 방송법상 로컬리즘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재허가, 편성규제, 재송신정책의 효과를 분석･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정책의 목표를 분석하였으며, 형평성과 대응성의 관점에서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로컬리즘 정책은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며, 정책 입안 및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역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평가자료 등이 부족한 탓에 정책의 효율성과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e policy of local broadcasting was shaped after 2000 in korea. In the mean time,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has made and carried out various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localism and promoting local broadcasting. This paper seek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effect of permission, renewal of permission, programming regulations and re-transmission policy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embodiment of localism for the Broadcast Act's sak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the objectives of each policy but also evaluates the effects of polices in the light of equity and responsiveness. As a result, this paper finds out that localism policy neither has its clear objective nor its clear course after all its justifiability, and its drafting and result are neither being examined nor being assessed objectively. In addition to this, this paper points out that policies for localism has little efficiency and actuality since it doesn't have objective criteria and logical ground which are basic for making policies on local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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