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 입각한 지역 방송 정책 지향점 모색에 대한 연구 : 국내 방송 시장 환경에 입각한 지역 방송사의 경영 및 조직 특성, 제도화 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Seeking for the Direction in Local Broadcasting Policy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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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행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중심의 관점인 신 제도주의 논의를 통해 지역 방송의 문제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 지역 시장 경제 및 지역 제작 여건에 입각한 환경 요인을, 둘째,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성과 및 조직 특성에 입각한 상호작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방송에서의 시장성과 공익성 담론에 대해 재검토함으로써 지역 방송에 내재한 위기 극복 방향을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방송 시장 환경 에 대해서는 통계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수행한 각종 통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법-제도 분석과 지역 공익성 구현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 입각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비판적 차원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인구 규모와 지역 경제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경우 대기업과 정부 소재 여부가 지역 경제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지역에서의 미디어 경쟁 환경의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향점보다 중앙에 대한 자원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서울 MBC와 SBS에 대한 의존은 물론이고, 향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시장 경제적 특성에 입각한 지역성 개념은 지역성에 내재한 물리적 경계를 확장하고,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생존 위기를 극복해줄 수 있는 전략적 개념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주로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콘텐츠 유통에 따른 제도적 지향점이 모색되고, 그로부터 이윤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주주에 대한 배당을 우선시하는 현행의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 구조 하에서 콘텐츠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정책적 지원 결과가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지역 문화 공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s local broadcasting issues with ‘New Institutionalism’ Approach.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 First. traits of Korean market environment and local broadcasting production conditions, Second, interactivity traits based on finan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 characteristic of local broadcasting stations. Third, reexamination about a discourse on issues of ‘market’ and ‘public interes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 First, the size of local population and local economy are closed linked with each other. Second, The tendency of resource dependence to main(central) broadcasting station and government support is already strong and even getting stronger because media market environment faces intense competition. Third, the concept of the locality has been changed from a geographical one to a social one which also can mean seeking the alternatives for economic development for local broadcasting stations. But for this, complementing the dividend problem of local station government has to be solved. In conclusion, an active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essential in order to develop and to share loc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to overcome this kind of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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