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외주제작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An evaluation of the programming quota policy in the over-the-air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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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송다양성과 독립제작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1990년대 초부터 15여 년 간 지속 된 외주정책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채 널의 불공정거래 등 미시적 차원의 문제가 정책실패의 주요인이라는 시각하에, 애초 의 시도와는 달리 외주정책은 지상파 채널만을 대상으로 의무외주비율을 35%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새로운 관점에서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즉 외주자체에 한정된 분석보다는 현재의 방송질서(방송제도와 방송시장)와 여타 방 송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외주제작정책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외주제작의 활성화 여부는 외주비율정책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 히려 공영적 방송질서 및 방송광고시장규제가 외주정책의 기대성과로서 독립제작시 장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근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방송정책적 가치추 구를 도외시하고 외주제작시장의 활성화만을 추구할 경우 무엇보다 시장경쟁적 질서 의 원활한 작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의무외주비율은 애초부터 제한 된 성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It is controversial on the goals and means of the programming quota policy of broadcasting since 1990 in korea. Nevertheless the programming quota of the independent production sector in the over-the-air television 35% today. This paper tried an evaluation over the programming quota policy from new perspective. Thus, in the connection with broadcasting order and the structure of the broadcasting market was examined the possibility and the limitation of these quota policy. To important results, it belongs that only quota policy itself is not decis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t production sector. Instead, it is important related programming quota policy, public broadcasting structure and regulation of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market in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t production sector is the function of the market competition of broadcasting very important, and it is foreseen limited results only by programming quota policy.
참고문헌 (27)
- "외주정책과 방송영상산업의 육성 독립제작사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전망>" (2002)
- "방송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광고산업정책" (2003)
- "독일 공영방송 ZDF에 관한 연구 MBC 내부보고서" (2000)
- "외주정책논리의 비판적 관점" (2001)
- "이원적 방송체제하의 외주정책 유럽사례를 중심으로" (2002)
- "다원주의와 방송자유 관점에서의 외주정책", 10(1) (2002)
-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2003), 문화관광부
-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문제 연구" (2003)
- "외주제작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004), 방송위원회
-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2004), 방송위원회
-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최종보고서" (2001)
- "외주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특성과 그 성과에 관한 연구", 16(2.여름호) (2002)
-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정책과 그 시스템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2002)
- "TV프로그램시장의 저작권 거래에 관한 연구 -거래모델과 미국의 Fin-syn rule을 중심으로", pp.03~2 (2003)
- "외주정책의 공과 쟁점과 대안" (2003)
- "Grobal Standard 도입을 위한 영업시스템 개선 실행방안" (1999)
-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 "Die Konzentration in der Presse und die Problematik des Verleger-Fernsehens" (1967)
- "Das Ende der oeffentlich-rechtlichen Eigenproduktionen?, ZUM" (1998)
- "Der Spezifische Funktionsauftrag des zweiten deutschen Fernsehens ZDF Schriftenreihe Heft 55, Mainz." (1999)
- "Situation unabhaengiger Produzenten in Grossbritannien Frankreich und den Niederlanden" (2000)
- "Programmpolitik zwischen Markt und Moral" (1999)
- "Programmangebote und Programmproduktion in den Laender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 (1989)
- "Fernsehen in Europa zwischen Kultur und Kommerz"
- "Auslagerung von Aufgaben und Leistungserstellung durch Dritte im Rundfunk" (1999)
- "Auslagerung von Aufgaben in Unternehmen -Grundsaetzliche Ueberlegungen" (1999)
- "Kommunikationspolitik in Deutschland"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