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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채용의 적극적 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여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ITS)을 중심으로
Issues and Improvements of the Affirmative Action for Women Civil Servant Employment: by Interrupted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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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시대에는 힘과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노동력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생명/유전자혁명과 정보화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섬세함과 유연성이 중시되면서 기존에 소외받았던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우수한 여성인력의 유치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공직분야의 여성임용확대를 위해 실시되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헌법기관별, 소속별, 직급별, 직군별, 채용고시별로 분류하여 간여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채용목표제 실시로 인해 여성공무원 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여성채용목표제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다. 이에 향후 공직분야의 여성임용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이외에 여성공무원 스스로의 전문성제고 노력과 조직내부의 인식제고가 병행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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