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변화의 여성고용 효과
Changes in Affirmative Action and the Effect on Female Employmen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의 업종 및 규모별 여성 고용 기준선이 상향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는 등 조치가 강화된 2015년 이후의 제도변화 효과를 AA 행정 DB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강화된 고용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의 순효과를 분석하였다. 제도의 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처치변수 및 시간변수의 교호항이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율 상향이 실제 여성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개 도입에 의한 순수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명단공개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여성 관리자비중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규모나 유형에 따라 비중 증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이 1,000인 미만 사업장 보다 여성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에 비해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비중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공공과 민간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모에따른 제도 효과의 차이는 규모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affirmative action (AA) enforced since 2015, including the heightened female employment standards applied by business category and size and the disclosure of underperforming businesses, by looking into the affirmative action administration database and investigated whether the compliance with the strengthened employment standards helped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technique was deployed to analyze AA’s positive effect, and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all cases, the interactions terms of the treatment variable and the time variab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value, signifying that the heightened standards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actual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In addition, the disclosure of underperforming businesses was analyzed purely for its policy effect, and it was found that in the short-term, the list disclosure was effective in boosting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An analysis of other control variables showed that AA’s effect on increasing female employees differed by business category and size. The gap may also suggest the need for applying varying standards to business category(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business size.
참고문헌 (25)
- 강창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9(1), pp.1~27 (2016), 사회과학연구원
-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강창희",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고영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 분석", 제9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117~128 (2017)
- 2019 AA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 "고용노동부", ~ (2019)
- 곽선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A적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 인적자원관리연구, 22(5), pp.73~92 (2015),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DOI]
- 김난영,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마이스터고지원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 pp.141~167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0)
- 적극적고용조치제도의 성과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 "김태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2010)
- 노사발전재단,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행정 DB", ~ (2013)
- 적극적 고용개선제도 고용영향평가 연구,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성효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분석:여성고용 및 기업성과를 중심으로", 제6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2008)
- 이근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경제연구, 34(2), pp.121~143 (2016), 한국경제통상학회
- 노동시장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2006)
- 전명숙,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년의 평가와 과제", 노동리뷰, (45), pp.39~50 (2008)
- 전명숙,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3년간의 여성 고용현황비교분석", 노동리뷰, (48), pp.3~19 (2008)
- AA제도의 경제적 의의와 성과, "정진화", 노사발전재단, ~ (2010)
- 한국 적극적 조치 제도의 성과 결정요인, "조준모", 한국노동연구원, ~ (2008)
- Adams, R. B., "Women in the boardroom and their impact on governan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4(2), pp.291~309 (2009)
- Carter, D. A., "Corporate governance, board diversity, and firm value", Financial review, 38(1), pp.33~53 (2003)
- Erhardt, N. L., "Board of director diversity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Corporate governance : An international review, 11(2), pp.102~111 (2003)
- Holzer, H., "Are affirmative action hires less qualified? Evidence from employer-employee data on new hir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3), pp.534~569 (1999)
- 정진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여성경제연구, 10(2), pp.75~103 (2013), 한국여성경제학회
- Gender Diversity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Dutch and Danish Boardrooms, "Marinova, J.", Utrecht School of Economics, ~, pp.Working Papers 10-03 (2010)
- Shrader, C. B., "Women in management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pp.355~372 (1997)
- Smith, N., "Do women in top management affect firm performance? A panel study of 2,500Danish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