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안보’ 개념의 시론적 구성과 전직지원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ntroductory Work of Conceptualizing “Welfare Security” and Improvement Plan of Supporting Method with Reference to Outplacing a Discharged Soldiers for Developing Military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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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과제에서 벗어나 국가의 전략과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한 영역이 군이라고 할 것이다.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향후 군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정책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 저성장, 저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의 정체, 취업 경쟁의 격화 등은 제대군인의 재취업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정부의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군사회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혹은 전 국민적 인식의 제고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본 연구에서 전직지원제도의 발전과정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복지안보’의 시론적 구성을 시도함으로써 군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군사회복지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welfare in Korean society is not just a simple policy task, bu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that guarantees the nation's strategies and future. However,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in welfare, military continues to remain as a marginalized / overlooked area from the welfare policy. Welfare policy to aid discharged soldiers at a national level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honor those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country and laid the foundation to attract outstanding manpower in the military for the future. Outplacing of discharged soldiers has been challenging due to a recent economic recession, a stagnation of employment caused by low growth and underemployment, fierce job competition. The government's outplacement service policy needs to expand continuously, and raising social awareness of military social welfare should be premised. Hence, we analyze both progress and problems of the outplacement system, while providing a policy foundation for expansion of military social welfare by conducting an exploratory study on “security welfar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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