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lution for Enhancing the Legislative Professionalism of Korean Local Council: Focused on the Independence of the Personnel Power Over Local Counci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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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의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사무기구의 인사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의해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규범적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의회직렬을 두고 이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는 제1안(의회직렬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제1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간 인사교류와,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처(국, 과)장의 임명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및 사무처(국, 과)장에 대한 인사권 위임을 제안한다.
Abstract
It is said that Korean Local council cannot sufficiently accumulate the legislative professionalism even though it launched 20 years ago. The legislative professionalism for local council can be divided into the two categories; council members' professionalism and managerial professionalism.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some ideas for enhancing the managerial professionalism. To do this, this study suggests the framework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researches and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practice of personnel management of Korean local council and then find out that local council does not have the power to nominate local council secretariat and to recruit its staff so that the professionalism in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 cannot be accumulated.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chairman of local council to have such power for the enhancement of its professionalism. The power of chairman must be exercised under the agreement of local council in order to avoid the favori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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