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관리 쟁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 of Personnel Management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in Local Council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였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게 되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조직과 정원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별도의 부서나 팀에 배치하지 않고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평가하는 성과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에 채용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기존 일반행정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전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의원발의 의안의 상임위원회 검토보고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상호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 상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기구를 보다 확대하고,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독립된 부서나 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평가는 자체적인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rough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took place in 32 years, it was possible to have policy support experts in the local council, which has been the long-cherished desire of the local council. The introduction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is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by professionally supporting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However, the office organization of local councils in Korea is very poor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quota, and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are not assigned to separate departments or teams, but are placed in the expert committee room,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for evaluating general term officials are applied.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hired by small local councils are likely to not be able to concentrate on supporting professional parliamentary activities that mee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 system by combining existing general administrative tasks. In addition, the placement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to the office of the professional committee room may lead to the typical oper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review report on the bill proposed by local council members. It is also not desirable to conduct a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 on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who support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mutually horizontal and independent local council members.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democracy through local autonomy,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parliamentary secretariat and improve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so that the principles of practical checks and balances can work. Through this, it was proposed that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be assigned to and operated in independent departments or teams, and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ir own separate criteria.
참고문헌 (36)
- 김남철,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19(3), pp.73~118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남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국가법연구, 17(1), pp.117~151 (2021),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 김순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4(1), pp.111~127 (1995)
- 김순은, "지방의회의 발전모형" (2015), 조명문화사
- 김순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 월간 공공정책, 183, pp.15~18 (2021)
- 김순은, "한국의 지방자치" (2022), 법문사
- 김찬동, "지방의회보좌인력 강화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75~192 (2011)
- 금창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발전방향", 월간 공공정책, 177, pp.14~16 (2020)
- 류춘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향방", 월간 공공정책, 159, pp.28~30 (2019)
- 문원식, "지방의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14(2), pp.1~21 (2014), 경인행정학회
- 박노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운영 방향",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권역별 설명회 설명 자료, ~ (2021)
- 박순종,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과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2), pp.119~145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박순종,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과제", 월간 공공정책, 198, pp.14~16 (2022)
- 손진상,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14(1), pp.325~353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안성수,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 정책개발연구, 21(1), pp.1~25 (2021), 한국정책개발학회[DOI]
- 이종수, "광역의원 정책지원관제도 연구",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500~523 (2015)
- 이관행, "지방의회 정책보좌인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9(1), pp.71~110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병현, "지방자치법 변천에 따른 주민의 지위 변화-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21)
- 이진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2(1), pp.3~27 (202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조석주, "지방의원 보좌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0(3), pp.375~394 (2010), 경인행정학회
- 최근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방안", 경상북도의회 의회보, 18 (2009)
- 최승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주민주권 구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295~329 (2021)
- 최춘규,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관한 입법적 연구-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법적 고찰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17(2), pp.165~200 (2020), 한국입법학회[DOI]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방안 연구, "한상우", 서울특별시의회, ~ (2011)
- 홍준형, "한국행정법의 쟁점" (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강화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2018)
- 제8기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행정안전부", ~ (2020)
-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 (2021)
- Brudney, Jeffrey L., "State Agencies and Their Environments : Examining the Influence of Important External Actors", Journal of Politics, 49, pp.186~206 (1987)
- Mooney, C. Z., "Measuring U.S. State Legislative Professionalism: An Evaluation of Five Indices", State & Local Government Review, 26(2), pp.70~78 (1994)
- Ringquist, Evan J., "Testing Theories of State Policy-Making : The Case of Air Quality Regulation", American Politics Quartery, 21, pp.320~342 (1993)
- Romzek, B. S., "Congressional Legislative Staff : Political Professionals or Clerk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4), pp.1251~1279 (1997)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 ~ (1994)
- "헌재재판소. 1991.3.11. 91헌마21", ~
-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바216",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