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과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
Issu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Options to Introduc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Depending on Discretion to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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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을 살펴보고 차등분권의 관점에서 제도설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력규모, 명칭 또는 직명, 임용 및 배치, 지휘 및 명령체계, 직무범위, 지방의회 기존 보좌인력과의 업무조정 및 재설계, 직급 및 소요예산, 공무원의 종류, 임용자격, 교육･평가･후생복지 등 인사관리 등 총 10개이다. 다음으로,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전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운영 등 각종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의 방안을 제안했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운영 등 각종 인사관리에 관해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기준이나 대강을 정하되, 제한적이나마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메뉴형의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각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설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아울러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regarding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for local council members. It also presented options on the introduction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depending on discretion allowed to local council. First, the ten following issues are reviewed: size of workforce, name or official title, appointment and assignment, command and order system, scope of duties, adjustment of work with the existing assistant personnel and redesign of work, position and required budget, types of public official, appointment qualifications, and personnel management including education, evaluation and welfare. As for the introduction system for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this study first suggested an open type system where all sorts of matters related to personnel management like assignment/operation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could be decided by ordinance based 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is study suggested a menu-type system,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just set the standard or give outlines and the local governments, though limitedly, have discretion to make decision in terms of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assignment/operation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Current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is carrying out the consolidation of sub-laws for enforcing the system while each local government is also seeking for its own operating measures. Thus, this study has such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explores various issues and options that could be brought up in the design process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 system. Moreover, as a future task, this study presented the necessity to assign an assistant to each council member, to overcome the current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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