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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전이함수 및 개입함수 모형을 활용한 한국의 공무원 인력규모 영향요인 분석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Size of Government Employment in Korea

이근주|홍채은
한국인사행정학회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2016.03|한국인사행정학회보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제15권 제1호|pp.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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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력 규모전이함수정부 인력규모 영향요인개입함수Government employment sizeFactors affecting government employment sizeTransfer function modelIntervention ARIMA model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50년간의 한국 공무원 인력규모 변화의 원인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65년부터 2012년까지의 공무원 인력규모 시계열 자료를 전이함수와 개입함수 모형으로 분석하여 정치, 경제 및 인구･사회적 요인들이 공무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시점 및 방향성을 규명하려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경제 및 인구･사회적 요인들은 모두 공무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 변수별로 영향의 유무, 시점 및 방향은 상이하였다. 우선 정치적 요인 중 하나인 정권 교체는 공무원 규모를 즉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경제적 요인인 1인당 GDP 변수는 2년의 시차를 두고 공무원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실업률은 시차 없이 즉시 공무원 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부(-)의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인구･사회적 요인인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은 9년의 시차를 두고 공무원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지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결론에서 다루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what are the factors affecting the Korean government employment size and how they affect that. It analyzed time series data on the government employment size from 1965 through to 2012 with transfer function model and intervention ARIMA model and could identify the political, economic,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the government employment size, time and direction of the impa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all the political, economic,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affected the government employment size, but the impact, time and direction differed depending on each major variable. First of all, regime change, one of the political factors,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immediate reduction of the government employment size, GDP per capita, an economic factor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government employment size, leaving two years apart, but unemployment rate had a negative (-) effect that brought about the immediate reduction of the number of government employees without a time lag. In the meantime, aged population over 65, one of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government employment size with a time lag of nine years, so it had a greater delay effect than other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discusses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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