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변혁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사무차관제 도입의 검토
Alternative for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er during the Change of Regime: Introducing Permanent Secre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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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당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 나라는 급격한 정책변동을 겪게 되고, 그 와중에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소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무차관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공무원들이 정권교체기에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계층상 정무직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순응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중 중요한 부분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므로 정무직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공무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차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의 독립성을 가지고, 소신있는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는 사무차관제의 예로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차관은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은 일본의 부대신(副大臣; 부장관)보다는 사무차관과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차관에 기대되는 역할은 일본의 사무차관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전직 차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사무차관제는 인사의 독립성과 공무원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차관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는 정권을 잡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무차관제도의 도입에 찬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나, 10년을 주기로 주고 받은 정권교체의 경험을 생각할 때 국회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무차관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무차관제로 인해 공무원의 통제가 어려워 질 수 있음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도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Whenever government power is changed, the hot debated policies are changed extremely, and the public officers are blamed for shaken conviction as professional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alternative for ensuring political neurtality of public officers focused on introducing Pernament Secretary system. Public officers recognize that it is their duty to obey statesman who get government power. But, the other main reason of changing their conviction about the policy is that they think that disobedience may result in disadvantage of their position. Therefore, it is need to limit the minister’s authority over personnel, and to introduce Permanent Secretary system for secure the personnel autonomy of public officers. The example of the Permanent Secretary system is Japan. Vice-minister of Korea is appointed politically, but the functional feature is similar to Permanant Secretary, not to Vice-minister of Japan, and the expected role of Korea Vice-minister is similar to the role of Permanent Secretary of Japan. The former vice-ministers who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agreed that Permanent Secretary system would be good alternative for ensuring personnel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ers. Therefore, the introducing Permanent Secretary system needs to be considered positively. But, at the same time, the side-effect of Permanent Secretary system have to be considered because it makes hard to control public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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