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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책무성 : 정치적 중립에서 정치적 신중함으로

Accountability of High-ranking Public Servants - From Political Neutrality to Political Prudence -

윤견수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21.03|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30권 제1호|pp. 1-24|DOI 10.22897/kipajn.2021.3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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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관료제BureaucracyAccountabilityPolitical Neutrality책무성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논문은 직업공무원과 고위공직자를 서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관료제의 이론화에 도움이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논의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는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 중립은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존재하는규범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는 직업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형태의책무성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그것을 정치적 신중함이라고 규정하였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집권세력의 요구대로 정책을 관리해야 하고, 소속부처 직업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해줘야하며, 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책에 부여된모순된 기대와 긴장을 충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신중한 결정이 내려진다. 정치적 신중함이 제대로발휘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고위공직자의 구성을정무직이나 행정직의 어느 한쪽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다양화하며,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여기에덧붙여 조직의 상층부가 지니고 있던 독점적 권한을 하위부서나 팀에 위임하는 방식의 제도 변화가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paper is that norms of high-ranking civil servants should be interpreted separately from those of career bureaucrats. Political neutrality is a norm developed to guarantee the status of career-based civil servants. For high-ranking public servants, however, different behavioral norms are needed. This paper calls them as political prudence. Officials at the ministral level should manage policie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ruling group, protect th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of the career-based bureaucrats, and meet the expectations of key customers of the ministry. A prudent judgment is made only when they understand the contradictions and tensions produced by simultaneous expectations given to their roles.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that disperse the concentration of power to protect their careful judgment. This paper proposes to diversify the composition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ithout uniforming them to either political or administrative positions. In the case of agencies with strong executive powers such as the prosecution and police, it is proposed that the powers monopolized by high-rankers should be delegated to lower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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