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미래 군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Force Structure of the Korean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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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한국군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하에 인공지능(AI), 유무인⋅로봇 전투체계를 조기 도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환경적 변화에 맞춰 한국군이 ‘어떻게 싸우고 이길 것인가 ?’에 대한 군사전략 중심의 군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군구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배경요인과 조정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군구조 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군사전략이 조직구조 설계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군구조가 결정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정리하여 ‘군구조 결정모형’을 도출하였으며 한국군 군구조 결정 과정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확인해 보았다. 연구결과로써, 한국군의 미래 군구조 개편방안으로 ‘다영역 중층 통합방위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강화된 합동형 합참의장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주권⋅반주권⋅국제공공 영역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간단계와 미래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중간단계에서는 합참의장의 권한 강화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 부여를, 미래단계에서는 군정과 군령의 일원화, 각 군 본부와 작전사 통합, 합참 예하 전략사령부⋅특수작전사령부⋅합동부대 신설, 효율적 병력구조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시된 군구조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몇 가지 정책제언에 대해 언급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Korean military is pushing for a reorganization of the force structure to strengthen its defense power and solve the population cliff problem by introducing AI, robot combat systems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spons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sought ways to develop force structures centered on military strategies for 'How will the future Korean military fight and w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termination of the group structure were classified as background factors and adjustment factors, and then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affects military strategies that play a key role in force structure decision, and the process of determining force structure was analyzed. By organizing these processes, the 'force structure decision model' was derived, and the effectiveness was confirmed by applying it to the Korean military structure decision pro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force structure decision model as a future force structure of the Korean military, the introduction of the "Enhanced Joint Chiefs of Staff" based on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All Areas Integrated Defense Strategy" was proposed.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threats, a step-by-step promotion plan was designed by dividing it into an intermediate stage and a future stage. In the intermediate stage,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was strengthened, the commander-in-chief was given operational command, the unification of military administration and military command, the integration of each military headquarters and operations,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orc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military structure. Finally, several policy suggestions were mention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for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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