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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혼종 연구

A study on the hybrid natur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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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초반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되면서 북한 사회에 모기장식 개혁개방 정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마당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주의 정치체제 내 계획과 시장경제가 공동 추진되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목표와 2014년 ‘5.30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계획 및 시장경제 지속을 제시했다. 김정은 시대 국가 발전목표와경제정책은 김정일 시기 추진했던 혼종된 사회의 지속과 변화였으며, 주요 변화로 기존 경제정책을 보다 개선하여 국가 중앙계획 비중을 줄이고 지방과 민간의자율권과 시장의 역할을 국가의 공식영역으로 확대했다는 부분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지속되는 혼종된 사회 특징이 재해재난 분야에서도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없었던 「재해 방지 및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일원화된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변화한 환경과 2020년 대규모 수해 피해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자연재해재난 관리체계와 보건 재해재난 관리체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 전면개정을 통해 혼종된 북한사회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여 실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재산과 공민의 생명외에도 공민의재산 보호 강조를 통해 주민들의 재해재난 경각심 제고와 자발적·적극적 대응 및복구를 강요하고 있다. 둘째, 재해재난 예방-대응-복구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 보상을 삭제하고 국가 보장을 확대하여 재해재난 책임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 중심의 국가 재해재난관리와 지방 중심의 지역 재해재난 관리와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재해재난의 능동적 대응과 신속 복구를 강조하여 2차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고 현실을고려한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회의 혼종적특징을 재해재난 분야에 적절히 접목시키고 있다. 특히 2020년 3중고 상황에서북한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혼종과 전면개정은 당시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대내통치 강화(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와 지역발전(살림집 건설, 지역 인프라 개선), 경제 침체 예방(신속한 재해복구로 농업생산성 증가와 경제발전 도모), 자력갱생실현,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The hybrid social characteristics that have persisted since the Kim Jong-un era began to emerge in the field of disasters. Kim Jong-un established a unifi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by newly enacting the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covery Act, which did not exist during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eras. In particular, following the changed environment and large-scale flood damage in 2020, North Korea is managing i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by dividing it into a natur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a health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rough a complete revision of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practicality is being improved by appropriate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ed North Korean society. First, by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citizens’ property in addition to the nation’s property and citizens’ lives, it is forcing residents to raise awareness of disasters and voluntarily and actively respond and recover. Second, in the process of disaster prevention-response- recovery, the importance of disaster management was emphasized by eliminating state compensation for personal property and expanding state guarantees, and by dividing rol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entralized national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was implemented. We are promoting management and local disaster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Third, we emphasize active response to disasters and rapid recovery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an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presents national development goal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ontinues to develop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at takes reality into account. And the hybri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ociety are being appropriately applied to the field of disasters. In particular, in the triple crisis situation of 2020, the hybridization and complete revision of North Korea’s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implemented in order to “strengthen internal governance (realization of the people-first principle), regional development (construction of residential homes, improvement of regional infrastructure), and prevention of economic recession” in the situation North Korea was facing at the time. It had a positive impact by “promoting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rapid disaster recovery, realizing self-reliance, and protecting the people’s property and lives.”

참고문헌 (26)

  1.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Ⅰ),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2.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 (2021)
  3. 고유환, "북한의 사회변동과 혼종성1" (2021), 도서출판 한울
  4. 국가정보원 편, "북한법령집 下" (2017), 국가정보원
  5. 국가정보원 편, "북한법령집 上" (2020), 국가정보원
  6. 국가정보원 편, "북한법령집 下" (2020), 국가정보원
  7. 국가정보원 편, "북한법령집 上" (2022), 국가정보원
  8. 국가정보원 편, "북한법령집 下" (2022), 국가정보원
  9. 김용균, "2008년 이후 베트남 발전모델의 변화 : 혼종성의 내향적 정교화", 아시아리뷰, 12(2) (202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 북한의 가뭄재해 취약지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9)
  11. 송인호,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54(2) (2019),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12. 최근 북한 법제정비 특징과 의미, 재산집행법,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이규창", 통일연구원, ~, pp.『Online Series』 co.22-06 (2022)
  13.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종성 : 혼종, 변동 그리고 경계", 북한학연구, 16(1) (2020),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4. 차문석, "反공간들의 혼종 : 헤테로토피아, 평양과 특구", 북한학연구, 18(2) (2022),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5. 차문석, "북한의 화폐 모빌리티와 화폐 혼종 : 화폐 정체성의 해석", 북한학연구, 17(1) (2021),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6. 최선경, "북한 디지털 여가의 혼종성 : 게임의 생산, 유통, 이용", 현대사회와 다문화, 13(3) (2023),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7. 한재헌, "북한사회인식의 습속과 혼종성이라는 문제설정", 북한학연구, 16(1) (2020),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8. 허정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해관리 체계 지속과 변화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6(4) (2022), 한국정치사회연구소
  19. 허정필,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 거버넌스 발전에 관한 연구 : 재해 관련 법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22(2) (2023), 한국보훈학회
  20.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민", 통일연구원, ~, pp.KINU 연구총서 22-28 (2022)
  21. "조선말대사전 1" (2006), 사회과학출판사
  22. "로동신문", ~
  23. "조선중앙통신", ~
  24. "Daily NK", ~
  25. "북한이탈주민(2019년 탈북, 여, 청진) 인터뷰 사례 1.(2024년 3월 19일 인터뷰", ~ (2024)
  26. "북한이탈주민(2019년 탈북, 여, 남포) 인터뷰 사례 2.(2024년 4월 2일 인터뷰)",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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