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경쟁규제
Competition Regulation on Upstream & Downstream markets in Cont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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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방송․통신이 융합된 시장 환경 하에서 특히 콘텐츠 산업의 제작과 유통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경쟁규제들을 외국의 입법례와 실제 적용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와 실무상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경쟁규제상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콘텐츠에 대한 경쟁규제에서 가장 핵심적 이슈는 콘텐츠 혹은 망에 대한 접근(access)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도 ‘접근거절’로 인한 경쟁상 폐해의 억제가 규제상의 관건이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콘텐츠 산업 특유의 거래 구조적 특성과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래의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이나 하도급법의 강력한 집행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기타 규제수단 간의 유기적 활용 및 사업자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운용이나 동의의결제도의 활용이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과 시장 내 유효경쟁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개별 콘텐츠 관련 법률에서도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해석․적용상의 기준과 위법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울러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역시 모호하게 남아있다.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독점규제법의 제반 규정들이 경쟁규제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 산업 내 각종의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억제를 위한 관련 법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tries to provide a appropriate competitive regulation on contents industries in convergence age.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competition regulation in each market layer in content industry. When viewed in the context of existing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relevant guidelines, in upstream market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content provider and platform(network operator) are main problem. This is from the disparity in economic power and market position between undertakings. For prohibiting unfair business practices, Regulations of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play an important role as well. In downstream market, it has been an issues such as abuse of market power, vertical merger, network neutrality, contents access etc. In accordance of need for strong enforcement of competition regulation on each market layer in content industry, this study presents some detailed issues and an improvemen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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