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An Analysis on Priority of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an Open Employment System in the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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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하여 연구경험이 있는 인사행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도출하였다. 정책대안은 정책의 특성에 따라 기반 인사시스템 개선, 제도적 개선, 운영상의 개선으로 분류하여 상위정책과 하위정책대안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들 정책대안에 대하여 학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인사행정 전문가에게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9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책대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기반 인사시스템 개선, 제도적 개선, 운영상 개선의 중요성에 관하여 기반 인사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기반 인사시스템 개선의 하위 정책대안들에 대하여는 견제와 균형에 의한 인사시스템 설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의 하위 정책대안들에 대하여는 임용과정 공정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운영상 개선의 하위 정책대안들에 대하여는 업무환경 및 상호존중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AHP를 이용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반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priority of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In order to find out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surveys previous studies and holds personnel specialists seminars.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open employment system are as follows: ① improving basic civil service system, ② institutional improvements, ③ operational improvements.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basic civil service system consists of three sub-items : ① designing the civil service system with checks and balances, ② increasing flexibili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mobil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③ expanding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drawn from the survey of personnel specialists group (professors in universities in Korea and senior executives in Personnel Management Office i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nducted in 2011. The survey for the personnel specialists has a sample size of 32. The results of AHP analysis of the survey indicate that improving basic civil service system is most important, the next i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the last is operational improvem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underlying approach by improving basic civil service system is most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of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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