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체계에 관한 연구: 단일직급 도입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Ranking System for Civil Servants in Research and Instruction Service: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to the Introduction of a Single-Ra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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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체계에 있어 단일직급체계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직 및 지도직의 2계급 체계에 대한 이론과 단일직급체계로의 개편 논의를 토대로 연구직 및 지도직 단일직급 도입의 전환논리, 기대효과, 그리고 장애요인 등을 논의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항목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일직급 전환논리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은 상이했다. 공무원은 연구직 및 지도직 2계급 간 전문성, 업무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지식수준, 그리고 수행업무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전문가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일직급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특히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단일직급 도입이 근무의욕 및 사기 향상, 업무 관련 전문성 강화, 업무에 대한 책임성 향상, 그리고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서 전문가는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에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정부 내 공감대 부족, 2계급 간 소통부족, 2계급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인사운영, 그리고 기관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등이 단일직급 도입의 장애요인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single-rank system for civil servants in research and instruction service, which has been under ongoing discussion for years. Based on the literature, this study extracted the transition logics, expected effects, and obstructing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ingle-rank system. Gathering the relevant data through the survey and interview,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The findings presented that the different perception of transition logics and expected effects between civil servants and experts, but the similar perception of the factors obstructing the introduction of the single-rank system. The findings provide the useful implication for reforming the current ranking system for civil servants in research and instruc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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