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제안의 특성과 과제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Legal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MBC Governance Structur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MBC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적 소유구조이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방송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MBC에 관해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MBC는 2010년 이후 사장 선임 시기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 논문은 MBC의 역사성과 네트워크 특성 등을 검토한 뒤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법률개정안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추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제안에는 근로자이사제 도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지역대표 인사 포함, 지역MBC 사장 선임 시 추천위원회 구성, 갈등치유위원회 설치․운영을 포함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legislative amendments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The amendments are pending at issue in the current Parliament. The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BC. MBC has a unique status in that it is a public broadcaster whose largest shareholder is public organization while it operates on advertising. MBC has also caused social controversy every time the CEO was elected since 2010, revealing the weakness of governance. The paper examines the history and network characteristics of MBC and then analyzes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amendment bill called the Law of prevention of broadcast control. It also proposes some suggestions. They include the introduction of worker director or employee-elected director, the inclusion of local representatives in the directors of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the establishment of a recommendation committee when the local MBC CEO is appointed,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nflict resolution committee.
참고문헌 (26)
- 강상현, "의견진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7)
- 김대식, "한국언론학회 등 주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토론회 토론문", ~ (2017)
- 김동원, "한국언론학회 등 주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토론회 토론문", ~ (2017)
- 김동준, "한국언론학회 등 주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토론회 토론문", ~ (2017)
- 김상균, "MBC ‘백종문 녹취록’ 사건으로 본 공영방송의 위기: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 기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1(1), pp.189~224 (2017), 한국언론정보학회
- 김성해, "한국언론학회 등 주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토론회 토론문", ~ (2017)
- 김재영, "MBC 정체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장선 국회의원․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를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2010)
- 김재영,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장선임 등 지배구조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언론정보학보, 78(4), pp.35~78 (2016), 한국언론정보학회
- 김진웅, "방송 공익성의 철학적, 제도적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4), pp.6~31 (2003)
- 노영란, "한국언론학회 등 주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토론회 토론문", ~ (2017)
-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9건) 검토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016)
- 박상호, "공진화적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방향",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주최 차기 정부의 방송산업정책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방향 토론회 발표논문 (2017)
-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 (2013)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 (2016)
- 성남시, "보도자료: 성남시,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정책 강화한다", ~ (2017)
- 윤석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2007),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승선, "미디어법 개정과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사회과학연구, 21(2), pp.201~224 (2010), 사회과학연구소
- 이준웅,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 제2차 세미나 발표논문 (2017)
- 이창근, "의견진술: 방송법 개정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7)
- 2014 KI 시청자 평가지수조사 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4)
- 2015 시청자평가지수(KI) 조사 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5)
- 정준희, "디지털 다채널 멀티플랫폼 시대의 공영방송과 로컬리티", KBS 노동조합 주최 KBS 지역방송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2011)
- 지성우, "의견진술: 2016년 공영방송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서",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7)
- 지역방송협의회, "2015 국정감사 자료", ~ (2015)
- 최우정,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언론과 법, 11(1), pp.1~32 (2012), (사)한국언론법학회
- McQuail, D,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책무수행 평가" (2006),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