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개념적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Conceptual Diversity of Proactiv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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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적극행정의 다양한 개념을 분석하여 적극행정의 개념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행정과 그 반대 개념인 소극행정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개념화 모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적극성’의 강도에 따라 세분화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세분화된 적극행정의 개념이 적극행정 관련 정책개발에 적용되어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concept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present alternatives for conceptualiz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we recommend the direc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s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Regulations for Proactive Administration, proactive administration refers to the act of "civil servants actively handling their work based on creativity and expertise for the sake of the public interest, such as improving unreasonable regulations." This definition is too general and abstract. This study raised the need for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model that links proactive administration with the opposite concept, passive administration. It was also proposed to conceptualize active administration in detail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activeness’. The concept of such an integrated proac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applied to proactive administration-related policy development to ensure policy effectiveness.
참고문헌 (19)
- 감사원,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무사안일 감사백서" (2010), 감사원
- 김병섭,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직무몰입도: 동기이론 및 스트레스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4), pp.1279~1299 (1949)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무사안일 감사방안 연구, "김윤권", 감사원, ~ (2010)
- 김호정, "한국관료행태의 결정요인-복지부동의 원인-", 한국행정학보, 28(4), pp.1244~1278 (1994)
- 김호정, "한국의 공무원과 기업체직원의 무사안일행태 비교", 한국행정학보, 30(3), pp.53~70 (1996)
- 문인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구지역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8(4), pp.87~102 (1996)
- 박정훈, "積極行政 實現의 法的 課題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 공법연구, 38(1), pp.329~353 (2009), 한국공법학회
- 박천오, "한국 공무원의 책임 확장: 법적･계층적 책임에서 윤리적･개인적 책임으로", 한국행정학보, 50(1), pp.1~25 (2016), 한국행정학회[DOI]
- 적극행정 평가지표개발 연구, "박충훈", 1~96 (2016)
- 박희정, "적극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개선과제", 지방행정연구, 30(4), pp.25~52 (2016),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이선우, "공무원 복지부동행태의 원인과 치유방안 모색-인사관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3), pp.107~124 (1997)
- 이윤경, "공무원 무사안일의 영향요인 추세 분석: 공무원 임용 시 공공봉사동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2), pp.291~330 (2014), 정부학연구소[DOI]
- 정병걸, "공직행동으로서 복지부동: 담론의 재생, 확장과 역설", 한국행정학보, 52(4), pp.441~465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차경엽", 감사연구원, ~ (2011)
- Bateman, T.,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A measure and correlat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 pp.103~118 (1993)
- Edmondson, A., "Psychological safety and learning be havior in work te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2), pp.350~383 (1999)
- Nakamura, Robert T., "정책집행론" (1985), 법문사
- Schaufeli, W., "The measurement of work engagement with a short questionnaire-A cross-national stud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 (2006)
- Future of Jobs-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strial Revolution-, "WEF",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