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Reshaping State Administration Structur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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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 정부개혁의 결과 국가행정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감축의 측면에서 일본 중앙정부의 변화는 복합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과 인력의 규모는 감소하였고, 예산의 상대적 규모는 증가하였다. 2001년의 성청개편으로 성청의 수와 국․과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정부인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또한 1990년 이후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정부부문의 부채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다. 성청개편 이후 행정구조 변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측면에서 생산기능 공적제공기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둘째, 인력의 측면에서 통합기능의 이데올로기제조기구와 생산기능의 공적생산 및 공적제공 기구의 감축이 크다. 반면에, 집행기능의 관리기구와 규제기구는 인력이 증가하였다. 셋째, 예산의 측면에서는 생산기능 국고기구의 증가가 특징이다. 그 결과 다른 국가기능 하위기구들의 세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는 신보수주의의 전략적 관점에서 ‘강한 국가’를 위한 합의기능과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자유로운 경제’를 위한 공적제공 및 공적생산의 생산기능은 감축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의 측면에서는 재무성과 금융청 등 국고기구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압력으로, 고령화사회 등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합기능도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Abstract
이 연구는 일본 정부개혁의 결과 국가행정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감축의 측면에서 일본 중앙정부의 변화는 복합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과 인력의 규모는 감소하였고, 예산의 상대적 규모는 증가하였다. 2001년의 성청개편으로 성청의 수와 국․과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정부인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또한 1990년 이후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정부부문의 부채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다. 성청개편 이후 행정구조 변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측면에서 생산기능 공적제공기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둘째, 인력의 측면에서 통합기능의 이데올로기제조기구와 생산기능의 공적생산 및 공적제공 기구의 감축이 크다. 반면에, 집행기능의 관리기구와 규제기구는 인력이 증가하였다. 셋째, 예산의 측면에서는 생산기능 국고기구의 증가가 특징이다. 그 결과 다른 국가기능 하위기구들의 세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는 신보수주의의 전략적 관점에서 ‘강한 국가’를 위한 합의기능과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자유로운 경제’를 위한 공적제공 및 공적생산의 생산기능은 감축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의 측면에서는 재무성과 금융청 등 국고기구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압력으로, 고령화사회 등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합기능도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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