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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일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공무원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관리의 공정성 차원에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Non-regular Civil Serva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In terms of Fairness in Personnel Management

김정인
한국인사행정학회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2022.09|한국인사행정학회보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제21권 제3호|pp. 117-144|DOI 10.23243/kosppa.21.3.2022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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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비정규공무원인사 공정성Human Resource FairnessHuman Resource InstitutionNon-regular Civil Servan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일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공무원 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2020년 4월 현재 전체 공무원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운영된 비정규공무원 제도를 인사 공정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 미비, 신분상의 안정성 감소, 낮은 보수, 노동법 미적용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의 인사 공정성이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정규공무원 분포가 그리 높지 않아 일본의 비정규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지방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공무원 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e number of non-regular civil servants in Japanese local governments has increased rapidly, accounting for about 30% of the total number of civil servants as of April 2020. Our study analyzed the non-regular civil servant system introduced and operated to overcome the fisc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in the early 2000s and to solve local population problems caused by low fertility and aging in terms of fairness in personnel managemen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istributive and procedural fairness in the overall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a lack of personnel regulations, decrease in identity stability, low remuneration, and non-application of labor laws were lowere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draw the implication tha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should be prioritiz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on-regular civil servant system in the future, and a plan for accumulating expertise within the organization needs to be prepared. Although the distribution of non-regular civil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is still not very high and the Japanese non-regular civil servant system cannot be applied as it is, our study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that it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 non-regular civil servant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deepening loc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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